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에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추진 대안’을 발표했다. 하나는 2018년부터 단계적 개발, 다른 하나는 보금자리지구를 약 50만평으로 축소하되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10년 내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의 발표 안에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을 죽음의 외길로 내몰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13일 시장과 학온동 시민의 대화장에서는 주민들은 “정부가 보금자리사업을 빨리 취소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학온동 광명농협 지점 앞에 위치한 ‘광명시흥3차보금자리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최영길 대책위 위원장을 만났다. 오전에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본부장 면담으로 조금 지쳐 보였다. 대책위 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최 위원장은 “보금자리 취소 이후의 단계는 생각하지 말고, 보금자리 취소만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존 녹지로 환원코자 하지만, 주민들은 자연녹지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 대책위 위원들과 광명시의회에서 결의할 ‘광명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다.

▷ 보금자리 지정 지역과 해당 사업의 과정을 이야기해 달라.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는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다. 인근 지역이 도시화되고 개발됐지만, 이 지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낙후되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학온동 광명과 시흥 지역을 대통령특별법으로 보금자리로 지정했다. 그 때는 그럴듯한 청사진을 꿈꿨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4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다. (본인은) 12대에 걸쳐 약 300년 동안 학온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조상 땅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보금자리에 지정된 지역에 학온동 주민이 3,000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의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 정부가 보금자리사업을 지연하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

주민들은 (정부가)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과 이자비용 상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광명농협 학온동 지점에서만 14건 77억의 관내 부동산담보물 경매가 진행 중이다. 경매가가 공시지가의 80%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 전에는 시가의 80% 대출해 주었지만, 보금자리 지정 이후에는 공시지가로도 대출해주지 않는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 각종 인허가 전면 중지되었다. 학온동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지만 인근 시흥시의 그린벨트 지역은 지가가 상승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은 거래 물량 자체가 격감했고, 거래가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락했다.

▷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정부의 보금자리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계속 침해되고 있다. 부동산도 거래 자체가 없다. 정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업 시행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지구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정을 취소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한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은 위법한 것이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철회되더라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토록 한 정부의 요구안을 배제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이 1월 1일 새벽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지어 법제처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입법은 불가능하다며 국토부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광명시흥시 주민과 해당 지자체에게 향후 대안을 결정하도록 맡겨달라는 것과 (정부가) 광명 시흥 보금자리 지구 지정 4년 동안 끼친 주민 피해 즉 지연이자비용과 거래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 광명시흥3차보금자리 대책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대책위는 ‘자연 녹지’로 환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회 준비에 바쁘다. 유인물을 보내기 위해 주민들 주소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현수막과 피켓도 준비해야 한다. 집회 장소를 광명시청으로 하느냐 국토교통부로 하느냐로 고민이다. 국토부는 세종시에 위치해서 버스 비용이 최저 천만 원이라 고민이다. 국토부 집회는 2월달에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학온동은 150 여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광명 시장과 도, 시의원 등의 지역 정치인들은 ‘자연 녹지’로 환원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