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김성현 위원장은 간단브리핑을 통해 광명시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여성장애인 전용 체험홈’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를 떼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광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김태균)는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머물다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중간 징검다리로, 사회적응 기간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체험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는 한 곳의 장애인 체험홈이 2011년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이 당시 시의 지원예산은 3,100만원이었다. 이중 2,500만원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됐고, 나머지 600만원이 운영비로 사용됐다. 그리고 이 예산은 지원이 중단됐다가, 2014년도에 1,000만원이 운영비로 지원됐다.
적은 운영비, 지원됐다가 중단되는 비지속성도 문제지만, 체험홈에 대한 요구는 늘고 있고, ‘여성전용 체험홈’의 별도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기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해 거리 캠페인을 통해 체험홈 추가 설치 요구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 반응은 사늘했다. 올해 추가로 18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답변과 추후 검토하겠다는 ‘관성적인 답변’ 뿐이었다. 이에 연초 양기대 시장의 시민과 대화 자리를 쫓아 다니며 장애인 편익시설 개선과 ‘여성 체험홈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해왔다.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일반인보다 많은 불편과 긴장, 두려움이 수반된다. 중간에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회를 알아가는 적응 과정은 필요하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현정 사무국장은 “그동안 한 곳의 체험홈이지만, 이곳의 성과는 좋다.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남녀 장애인이 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여성 장애인들의 요구도 늘어나고 있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험홈 추가 설치와 운영비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화성시는 1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실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여성 체험홈 설치에 요구한 예산도 많지 않다. 임대보증금 2,000만원과 운영비 1,180만원이다. 총3,18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러한 광명시의 대응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철학적 기반이 어떤가에 따라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가 나뉜다”고 일갈했다. “전시행정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치적 중심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시의회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찾아봐야 할 상황”이라며, “장애인들의 차별받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