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원전은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긴급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 60.8%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앞두고 2월 23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월성1호기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노후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결과 국민 2/3이상이 수명연장에 반대했다. 또한 수명연장의 기준을 안정성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주민수용성 등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3/4에 달했다.
특히 젊은 세대, 여성,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비교적 높아, 원안위의 심의과정이 전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사회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전국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60.8%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면 재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은 30.4%였다.
특히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74.9%), 30대(75.8%), 40대(72.6%) 등 젊은 층에서 높았고, 월성1호기 인접지역인 울산과 고리1호기 인접지역인 부산ㆍ경남에서 65.7%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64.4%)이 남성(57.3%)보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의견이 57.4%로 안전하다는 의견 33.5%보다 23.9%p 더 높게 나타났다. 원안위가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을 심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세히 모른다는 응답이 43.7%에 달해 관련 정보제공이나 소통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등 원전정책 결정 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는 안전성이 79.3%로 국민여론(6.4%), 경제성(5.4%), 주민의사(4.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 시에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주민의견, 국민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로, 현행 방식인 안전성 기준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7배나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안전성 평가만으로 하는 심사과정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원전이 폐쇄될 경우 줄어드는 전력생산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로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절전과 에너지효율화(15.4%), 원자력(12.3%), 천연가스(11.1%), 석탄(1.9%)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원전을 폐쇄하더라도 신규원전을 건설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심사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도적인 다수가 평가과정에서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경제성/주민수용성/국민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성 문제부터 논란 중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전이 폐쇄되더라도 안전한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은 그만큼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는 방증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폐쇄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