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완전표시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돼
식품완전표시제, 예외를 두어서는 안 돼
  • 강찬호 기자
  • 승인 2015.08.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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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전국 토론회 갖고 ‘예외 없는 식품표시제’ 캠페인 지속...GMO 표시 규제 등 식품안전성 강화해야.

아이쿱생협은 현행 '식품표시제'에 대해 '예외' 조항이 많아 소비자들의 안전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예외없는 식품표시제 도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구입해 먹는 식료품의 원재료 표시에 대해 ‘예외없는’ 완전표시제를 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며 적극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는 아이쿱생협이다.

아이쿱생협은 올해 5월18일부터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 생협 조직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외없는 식품완전표시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현행 식품표시제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 연장에서 8월26일 오후1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식품표시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아이쿱 생협에서 올라온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토론회를 관심 깊게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아이쿱생협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각 자의 입장을 개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아이쿱 조합원들은 조별 원탁토론회를 통해 식품표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식품표시제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견해는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식품표시제를 표기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현행 식품표시제는 제조나 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과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제품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불신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식량자급률은 하락하고 있고 가공식품의 국내산 원료 사용률이 31.2%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원산지 정보 확인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우병 파동, 중국발 멜라민 분유 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GMO(유전자조작식품)농산물 수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특히 GMO농산물 수입 규모가 세계 최대인 반면 국내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은 찾기가 힘들다. 가공식품 중 국내산 콩, 옥수수의 사용 비율은 1% 이하이다. 그리고, 수입된 원재료의 대부분은 GMO식품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가공된 제품에 GMO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은 현행 표시제 때문이다.

현행 식품표시제는 원재료 상위 5순위 내에 GMO재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종 가공 후 제품에서 GMO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표시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3퍼센트 이하 함량이면 표시를 면제한다. GMO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높은 반면 표시제는 허용적이다.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표시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최종 제품의 검출에 대해서도 각 케이스별로 검사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각종 GMO제품의 추세를 관리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토론회에서 김훈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모두 표시해야 한고, 면제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식품 표시뿐만 아니라 식당에서의 표시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외의 또 다른 경우이다. 현행 식품표시제에서는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의 경우 원재료 함량이 높은 5가지 성분만 표시를 하면 된다. 복합원재료 사용 시에도 복합원재료 명칭과 5가지 이상 사용된 원재료명 표시로 가능하다. 다만 중량비율 5퍼센트 미만과 복합원재료안의 복합원재료는 명칭 또는 해당식품의 유형만 표시해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표시해야 할 면은 한정돼 있고,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할 내용은 많다며 곤혹스럽다고 인정했다.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된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행 표시 규정 내에서 발생하는 각 종 민원처리에도 바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입장은 식품표시제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협 조합원들의 우려와 고민에는 맞닿아 있지 않았다.

생협 조합원들은 MSG, 아질산나트륨, 합성착색료,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과 원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불안해했다.

오귀복 아이쿱 활동연합회 총괄국장도 소비자들에게 원재료, 원산지, 생산방식, 첨가물 등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가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접근해야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정직한 식품 시장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광명나래아이쿱생협(이사장 박미정)도 아이쿱전국생협연합회 식품표시제 캠페인의 지역 주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미정 이사장은 "'예외없는 식품표시제' 캠페인에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철산동 자연드림 매장을 방문해 응원기금을 내고 동참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아이쿱전국생협연합회는 5월부터 실시된 캠페인의 힘을 모아 오는 10월 17일 전국 주요 광역시에서  집중 캠페인을 축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일만명이 참여하는 캠페인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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