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된 동굴은 살리면서,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전원마을은 없앤다?
100년 된 동굴은 살리면서,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전원마을은 없앤다?
  • 구교형
  • 승인 2015.10.02 23:0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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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구를, 무엇을 위한 설월리·가리대·40동 마을 재개발인가?/ 구교형(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 찾는이교회 목사)

필자. 구교형 (찾는이교회 목사, 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

Ⅰ. 지역발전과 모든 주민의 염원 설월리, 가리대, 40동 마을 재개발?

광명시에는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 소위 내로라하는 모든 기관장들이 한 목소리로 내놓는 공통된 공약이 있다. 옛 마을인 설월리, 가리대, 40동 마을을 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지역은 2001년 4월 개발제한구역 1차 해제 이후 2015년 올해 7월까지 지속적인 추가해제를 받아왔고, 광명시는 해제 받은 총 78만4천747㎡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광명시 소하동 설월리, 40동마을지역 개발장향(안) 주민설명회 자료(2010.12. 광명시)


관련 사업은 국토부와 환경청, 경기도 등 관련부처의 상당부분 동의를 받아냈고, 이제 경기도 고시를 통해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데, 이를 위해서 광명시장은 해당 토지소유자 및 토지 총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광명시는 지금 온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는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지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개발제한구역의 재개발은 풍성한 가을의 곶감처럼 누구든 빼먹어도 좋은 만인의 이익인가?

Ⅱ. 누구를, 무엇을 위한 재개발인가?

1. 지역과 사회가 돌봐야할 진짜 서민을 몰아내 온 재개발사업
2.
해방 후 70년이 흐르도록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그 발전의 이면에는 농촌의 붕괴와 도시서민들의 깊은 애환이 숨어 있다. 초기 본원적 경제개발 필요성을 감안해도,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지금에 와서는 무한경쟁과 고속성장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특히 도시 재개발 역사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80년대 강남개발과 중산층의 부동산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서민들이 살아가던 달동네 등 기존 주택단지들은 재개발로 허물어지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속속 들어섰다. 그리고 그때마다 땅주인과 외지 중산층들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값싼 전월세 등에 기대어 살아가던 현지주민들은 거의 정착하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다. 그 결과 재개발 후 수도권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기껏 20% 안팎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재개발의 역사는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중산층의 재산증식의 필요를 위해 서민들은 더 변방으로 끊임없이 이주해 간 눈물의 역사인 것이다. 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는 중산층의 욕심과 기관장들의 무책임한 행정이 빚어낸 대표적 비극이었다. 결국 모든 기관장들이 목 놓아 함께 외치는 주민숙원이란 우리가 돌봐야할 진짜 서민들은 이미 제쳐놓고 계산한 자기들만의 자화자찬임을 알 수 있다.

2. 100년 된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유산 묻어버리기

개발계획의 중심에 있는 설월리 마을은 조선 중기 영의정을 지냈던 오리 이원익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서 깊은 곳이며, 특히 1914년에는 주변을 통합하여 면사무소가 들어설 만큼 일찍부터 마을이 발달하였다. 자연시세를 관찰해 보면 아름다운 구름산을 품고 지금도 사시사철 풍부한 수량의 약수가 흐르며, 온갖 동식물들이 마을과 사람들과 어울려 공존하고 있는 광명의 명물 중 명물이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조선식 기와집과 일제시대 가옥들은 물론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소중한 유산들이 환경 친화적 이 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중한 역사, 문화적 유산을 보존할 필요를 인식한 광명문화원에서도 문체부의 후원을 얻어 2009년 ‘광명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잘 가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설월리는 광명 뿐 아니라 외지인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전원마을로 소문이 나 이와 관련된 카페와 영상,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정도다.
사진
http://blog.naver.com/wizardkci/220131599770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2uktRYqc9A
https://www.youtube.com/watch?v=--nYq-EbaQE
https://www.youtube.com/watch?v=g2BXrusIo-Q 


광명은 작지만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 서독산이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어 어디서나 조금만 걸어도 금세 자연과 만날 수 있고, 맑은 물과 좋은 공기, 쾌적한 환경이 명물인 곳이다. 광명 최고의 자랑은 고속철도역이나 이케아가 아니라, 바로 대자연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선물들이므로 우리는 이를 다음세대까지 넘겨줄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한다. 그런데 광명시는 일제 때 이용되던 폐광산 하나를 살렸다고 자부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작 역사와 문화, 무엇보다 그 속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귀한 삶터를 하루아침에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3. 사업성을 정말 자신할 수 있는가?

70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쩌면 부동산 대박의 역사라고도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도시개발은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시대가 많이 흘러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고, 그 기대를 부채질해 정치적 업적을 쌓으려는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번 사업은 집주인, 땅주인들의 기대와 정치인들의 욕망을 정말 만족시켜줄만한 사업인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무조건 삽을 뜨기 전 예전의 장밋빛 환상과 다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선, 부동산 경기를 통해 국가와 국민경제를 이끌어가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2008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어난 국제금융위기의 주범이 ‘묻지마식 부동산 거품’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이는 지금도 세계 경제의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발독재시대의 짜릿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90년대 말 IMF 위기를 겪은 후 우리나라 경제체질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가 지속되려면 주택에 대한 계속 늘어나는 수요와 그것을 뒷받침할 주택가격의 상승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던 주역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생)는 1년에 80만명이 태어났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 불과한 40만명만 태어나 수요자체가 이미 크게 줄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다. 다시 말해 절대적으로 집이 없어 못 사거나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 물론 지금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떠받치고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이미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지난 2015년 7월 한 달 전국 청약 아파트는 모두 87개 단지이지만, 미달된 물량이 1/3인 29개 단지에 달할 정도로 곳곳에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공급량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 그 거품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광명과 소하동 만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지난 2001년 첫 개발제한이 풀린 뒤 14년이 지나도록 왜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깊이 검토해 볼 일이다. 광명을 포함해 경기도 곳곳에 속출했던 뉴타운 사업지구들이 속속 해제의 길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정치인과 행정 관료는 당선되고, 담당을 벗어버리는 순간 어차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과 욕심의 결과는 결국 국민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남는다.

[포커스] 쏟아지는 아파트, 쌓여가는 미분양: 머니위크 2015.08.08.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080512418080577&outlink=1
['경제공식'이 깨졌다] 집으로 돈 버는 시대 지났다: 세계일보 2015.01.27.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26/20150126004145.html?OutUrl=daum
“쌓여가는 미분양… 3.3㎡당 1000만 원 깎아 팔기도”: 동아일보 2015.09.05.
http://news.donga.com/3/all/20150905/73446112/1

Ⅲ. 소하동 지역개발사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설월리, 가리대, 40동 마을 지역은 실제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 밖에서 아무리 좋아보여도 실제로 거주하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많다면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뭉뚱그려 ‘개발’만 부르짖어서는 안 되고, 오랜 세월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정든 그곳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입장과 실상을 정확히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광명시의 설월리, 가리대, 40동 마을개발은 이러한 ‘명품개발’이기를 제안한다.

1. 지금까지 살아온 실제 원주민과 서민을 우선한 정책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광명시와 정치권은 집과 땅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세입자 역시 광명시민이요, 소하동 주민임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개발이 좋아도 이미 살던 주민 대다수는 쫓겨나고, 외지의 중산층만 대거로 터를 잡는 식의 피눈물 나는 개발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현재 거주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과 취약계층은 단칸방에서 보증금도 없이 월세나 전세로 고단한 하루를 위안 받는 진짜 서민들이고 국가와 광명시가 일차적으로 돌봐야 할 이웃이다. 이들은 이번 개발의 실질적인 피해자이며, 광명시는 현재 어떠한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불을 본 듯 뻔하다. 이들의 재정착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와 자본 위주의 막개발을 중단하고, 광명시는 주민 친화적 개발방식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2.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지역문화 살리기 사업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광풍처럼 휩쓸었던 ‘뉴타운 신화’가 붕괴된 지금, 서울 곳곳은 이전처럼 대규모 전면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현재 마을형태 및 기반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환경만 개선해 나가는 맞춤형 개발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게다가 이전의 퇴락된 마을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거나 벽화나 예술품을 배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로 주목을 끌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설월리는 다른 곳보다 더욱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설월리는 이미 광명 밖 사람들에게까지 일부러 찾아와 사진을 찍고 갈만큼 자연적,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기에 얼마든지 문화자원으로 품격을 높일 수 있다. 더구나 설월리 주민 중에는 이미 동네 곳곳에 벽화를 그려 넣은 바 있는 재주 있는 분도 있기에 더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설월리와 이웃 지역들이 이처럼 인간과 자연, 주인과 세입자가 어우러지는 공존을 지향하는 서민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진행한다면 그 어느 도시에도 내놓을만한 광명의 자랑이 될 것이다.

"주민 참여·자연 친화적 개발"주문(인천일보/2014년 2월 3일, 김기선 인천 용유·무의 원주민 인터뷰)
http://ph.itime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11576&page=12&total=962

3. 광명시와 광명시장께 호소한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광명시가 최고의 명물로 자랑하는 광명동굴 역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인 시장과 시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백 년 된 명품마을 설월리 등은 백 년 된 광명동굴보다 백배, 천배 중요한 삶의 터전이므로, 광명시와 시장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광명시 청사에 들어서면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이라는 글귀가 커다랗게 걸려 있다. 돈과 땅, 집 가진 사람만이 아닌 제대로 관심 받지 못할 어르신 한분의 노년까지 성실히 지켜주려는 자치단체의 세심한 배려가 있을 때 광명은 진짜 행복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 아파트는 어디에나 있지만, 주민과 자연을 살리는 명품전원마을 설월리는 광명에만 있다고 자랑하게 하자. 이 마을을 더 인간답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은 광명시와 시장이 관심 가져야 할 우선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Ⅳ. 이글을 쓴 나는 누구인가?

나는 2004년 9월 하안5단지 아파트에 입주해 광명을 처음 접한 후 지금껏 11년 동안 광명시민으로 기쁘게 살고 있다. 주변을 둘러 아파트단지들이 많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전부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자연환경과 도덕산의 존재,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주민들이 이웃처럼 친해질 수 있는 개방된 환경 등 모든 것이 좋아 광명에 매료되었다.

그러한 감동은 2011년 교회목회를 위해 지금의 소하동으로 이사한 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설월리 마을과 그것을 품은 구름산, 그리고 가학산과 서독산까지 이어지며 광명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특히 수도권에서는 광명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우리는 전교인 50명 정도의 작은 교회지만 종교기관이기 이전에 이곳과 주민들의 이웃이기 원했기에, 소하동에 들어온 4년 동안 주변 몇몇 어르신들을 섬기며 마음을 나눠왔다.

그 중에 설월리 마을의 어르신 한 분과도 친구가 되었다. 이 어르신은 경북에서 출생했고, 1970년 결혼해 설월리에 자리 잡아 40여년 넘게 여기서만 살아온 산 증인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페인트칠을 하며 소박하지만 열심히 살아왔으나,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 유일한 혈육인 아들까지 설월리에서 앞서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아가신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70세가 넘도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꼿꼿한 자존심을 유지하며 살아온 어르신은 10여 년 전 쯤 페인트공 재주를 살려 틈틈이 이웃집 대문과 담벼락 등에 벽화도 그려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임박한 마을의 재개발 소식이 진행되면서 요즘 부쩍 근심 빛을 숨길 수 없었다. 재개발은 그의 70여년 삶 전체, 아니 최소한 이곳에 온 지난 40년에 대한 부정이다. 어르신은 '더 바라는 것 없어요. 그저 죽을 때까지 여기 살게 해 주세요.'라고 소망한다. 어르신은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통장이 300만원 줄 테니 나가란다. 이곳에서 쫓겨나는 날 나는 산에 들어가 목을 맬 것이다."

교회와 목사는 그저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부자 되면 만족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피라고 주신 백성과 힘든 이웃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나는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돈의 많고 없음 때문에 너무 차별받지 않고, 엄청난 풍요로움보다 좀 더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소원 간절하다. 그것은 광명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래서 설월리 개발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그냥 듣고 흘려버릴 남의 일 같지 않아 결국 이런 생각과 글까지 적게 되었다. 부디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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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7 14:12:23
개발을 막을방법은 없을까요? 감보율? 은 사유재산권 침해아닌가요? 헌법소원은 어떨까요?
개발이 않되도록 노력해주세요

개발반대 2015-10-05 09:57:45
목사님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설월리만은 개발해서는 않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하면됩니다 목사님의 의견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4 난 빚쟁이 2015-10-03 09:58:38
광명시 공무원과
국케위원 및 시의원이 나의땅이 1500만원 된다고 하여

동의서 제출

1500만원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주택토지 80평을 갖고 있다면
환지 준공검사시에는 단독주택 평수가 대략 90평 내지 100평이된다

따라서

80평이. 감보율로 인하여 64평 되니

16평 내지 26평을 보충 (내 돈주고 토지매입) 하고..

벽돌구입. 세멘트. 철근구입. 기술자 인건비 주어야..

1500만원 짜리 땅이 되지요

.

3 왜놈시대 개발 2015-10-03 06:12:37
밝고..넓은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싶다면 ..


다음(daum) 이나.. 구굴 Google 에서

검색란에........ 아래 글자 문구를 쓰고.... 엔터

광명시 소하도시개발(환지)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방문 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안해도 카페을 개방하여
글과 그림과 일반자료 등을 볼수있습니다..

그러나

궁굼한점이 있다면... 회원가입하고 이메일 연락주세요.

개발지역에서 32년동안 거주한 주민 입니다

.

2.환지개발 2015-10-03 05:05:25
지금 광명시 도시정책과에서 9월22일 부터
14일동안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 공고을내고
지역주민들에게 열람 (일명...주민이 말하는 밑그림) 을 하고있다.

대략 1년전 설명회 당시 와 현제( 밑그림. 개발계획도) 비교해보면..
떡 을 먹을줄 알고 . 김치국을 먼저 마신 지역주민들..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광명시장을 원망 하지 말거라...
법을 모른다고 모든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