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비례는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결과였다. 비례는 53석에서 47석으로 6석이 줄었다. 지역구는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었다.

비례대표 축소는 소수당의 정치 진입 장벽을 더욱 높게 만든다. 그만큼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이 어렵게 된다. 정당에 투표한 만큼 정치적 대표성을 구현하는 것도 약해진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소수당은 이러한 결과를 참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을 두고 오랜 시간을 끌었던 것은 새로운 전망을 내는 산고의 진통이 아니었다. 내부 기득권과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연됐다. 여대야소 구조에서, 기득권 내려놓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현상 유지라도 되어야지 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 기대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역구 기득권 유지와 강화로, 개혁을 바라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후퇴였다.

원내진입 목표를 기대했거나 기존 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기대했던 소수 진보정당들은 더 어려운 셈법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정당 역시 수도권 싸움에서 ‘마이웨이’로 갈 경우 지금 보다 더 치명적인 정치적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됐다. 막판까지 대의와 야권의 정치적 힘을 회복하는 경쟁과 협력, 연대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권은 야권의 분열로 호재이다. 야권의 분열이 지속되는 한. 그래서 더 많은 여권의 의석수 확보와 계파의 자기이익을 지키기 위한 내부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할 경우 허용되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이 상정됐다. 지금, 국가는 비상사태 국면이라는 것이다. 국민은 이에 동의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