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명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4.13총선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가 총선 후보자들을 초청해 정책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 제안이 ‘말 잔치’로 끝날 것인가, 효력을 갖출 것인가.
간담회는 22일 오전 10시30분 평생학습원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광명갑구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후보, 국민의당 양순필 후보, 정의당 문현수 후보가 참여했다. 새누리당 정은숙 후보측은 이홍균 선대본부장이 대리 참석했다. 광명을구에서는 더민주당 이언주 후보, 정의당 이병렬 후보가 참석했다.
이승봉 유권자운동본부장은 이번이 그동안 광명지역에서 구성된 12번째 선거대책기구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꾸준하게 지역 차원에서 선거대응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총 10개 분야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참석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각 단체별로 해당 정책을 제안했고, 간담회에서 각 단체별로 정책을 소개했다. 정책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윤리 강화, 상시 국정감사 제도 도입,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테러방지법 악법조항 수정,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와 지방세의 6대4 비율조정, 공직자 윤리강화,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제도 폐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및 지원 강화,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적정수준 최저임금 보장, 차별적 처우 금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청년수당 도입,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주거복지 실현, 서민주거 안정위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개발 주민의견 수렴, 서민주거안정 실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노후소득 보장 확대,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전국 특수학교 설립 지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예방 확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응, 평생학습원 신축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청소년 지원 강화, 기후변화 및 화학물질 대응 강화, 개성공단 재개와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평화 외교역량 구축 등.
윤권자운동본부 정책 제안에 대해 백재현 후보는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다. 자료 숙지하겠다. 공약에 반영할 것 하고, 행정에서 할 일 하고, 조례 등 반영할 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순필 후보는 “제안된 정책들이 공천 신청에서 제출한 의정활동 계획서와 유사하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과 함께 정당의 민주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함께 검토해가야 한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에 관심 갖고 있다. 공유, 사회적 협동 통해 마을문제 풀어가자. 개성공단과 테러방지법도 공천 면접과정에서 거론됐다. 뉴타운, 고속도로 연결, 보금자리 지정과 해제 과정 지켜보면서 정치가 뭔가 해야 할 때 행정에 떠넘기고, 행정이 해야 할 때 정치가 개입하는 모습이었다. 자기 역할 제대로 해가야 한다. 정치와 행정의 갈등을 해결해가는 역할 하겠다.”고 말했다.
문현수 후보는 “투표 연령층 내리겠다. 만18세 청소년들은 결혼도 가능하고 운전면허, 군대,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하데 투표권이 없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19대 국회에서 논의 안 되고 있어 다시 제안하고 싶다. 환경권은 국민건강권과 밀접한데, WHO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는 일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언주 후보는 “제가 정의당하고 비슷한 듯하다. 제가 제출한 19대 법안들과 유사한 내용들 공통점 많다.”며, 경제민주화, 복지, 외교 등 분야 정책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농담처럼 시작한 발언이지만, 정의당 등 야권과 연대하거나 표를 가져와야 하는 차원에서 행한 전략적 발언이다. 이어 이 후보는 “가리대설월리 재정착률을 높이도록 추진할 것이고, 그동안도 이를 위해 주어진 노력 다했고, 절차상 상당부분이 자치단체 행정의 역할로 넘어가 있지만 앞으로도 경기도나 국토부 협의 과정 등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행사해 재정착률, 세입자 임대대책, 과소토지소유자 소형평수 등 권리 챙겨가고 공약에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마무리 발언도 정치적 발언으로 맺었다. “의석수가 밀리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집권해야 한다. 집권하는데 힘을 모아 달라.”
이병렬 후보는 “제안된 정책들이 정의당 정책과 많이 부합한다.”며, “무상급식도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가야 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스웨덴의 경우 여야가 건드리지 않도록 합의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거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길거리에 부착된 각 당의 현수막을 보면 정치적 문제와 지자체 문제가 혼선돼 있어, 국회의원 뽑는 선거인지, 지자체장 뽑는 선거인지 헷갈린다. 이런 건 안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정은숙 후보 대신 참석한 이홍균 본부장은 “일하는 국회에 최선 다하겠다. 19대 국회는 최악이었다. 자기 일 안 하고, 상대방 못하도록 한 국회였다. 반성하겠다. 정 후보 당선되면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각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하고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후보들이 당선돼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