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린 후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립해 온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지금까지 줄곧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까지 동원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왔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의도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으면서 세수만 줄였다는 게 비판의 요지이다. 법인세를 줄여주어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더라는 경험적인 주장을 펴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그동안 여야의 의견이 팽팽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중앙일보의 법인세율 인상 관련 국회의원 의견조사 보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0대 의원 217명을 상대로 한 정책이념 조사 결과 새누리당 응답자 92명 중 절반 이상인 50명(54.3%)이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정부 입장이나 여당의 당론과 다르다. 이번 중앙일보 조사에서 김무성 전 대표와 서청원·유승민·나경원·김용태 의원 등 친박·비박 구분 없이 ‘점진 인상론’을 선택했다. 더민주 국회의원의 97.6%, 국민의당 90.9%, 정의당 100%가 법인세율의 인상에 찬성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총선 민심을 반영하여 법인세율 인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법인세율 인상의 조속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합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경제정의의 실현과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복지국가 증세가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길 기대하며, 이것을 국민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한다.

2016년 7월 5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