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경쟁했다. 사회적 약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선별적 복지인데, 이 방식이 수혜자를 ‘낙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복지 서비스를 ‘시혜적’으로 베푸는 문제라고‘만’ 이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경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담론)가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둘 사이 쟁점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무상급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어 주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도 하차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이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다. 당시 박 후보는 ‘복지국가는 아버지의 꿈이었다.’며, 보편적 복지에서 ‘복지국가’로 한 발 더 나아갔다. 경제민주화도 언급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이다.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선거공학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공약은 제대로 실현되었을까. 복지(국가) 전문가들은 해당 공약이 결국 거짓이었다고 평가했다. 선거는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속인다.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겉보기에 우리 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의 문제는 다르다. 구호이고 말뿐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던지는 ‘포퓰리즘’으로 ‘거짓 공약(정책)’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는 대선을 바라보며 유권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동시에 공약을 감시하려고 한다면,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진전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유권자들의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복지국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 지평, 복지국가 지평을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의 주문이다.
오건호 선생은 3월3일 ‘광명시민포럼’(대표 박상기, 고문 박승원 도의원)이 주최한 시민특강에 강사로 나서, 복지국가 운동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는 광명시평생학습원 4층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오건호 선생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 이슈가 등장하고, 이어서 복지국가로 이행되는 데 만 2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진행 속도는 빠르게 이뤄졌지만, 내용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스웨덴과 우리의 차이는?...‘사회연대’ 없는 복지국가는 ‘허울’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 시민들은 복지국가에 대해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로 여겨지는 사회”로, “모두가 한 가족인 것처럼 서로 의존하고 소통하는 사회”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스웨덴의 ‘국민의집’ 개념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는 복지국가는 무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스웨덴 국민들은 ‘사회연대’라는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서비스의 제공과 수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도적 측면과 함께 이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사회연대가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야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불안정하고, 특히 사회연대의 기둥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도입되었어도 ‘부(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지출’만 있을 뿐, ‘재정확충’ 측면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복지 서비스로 지출할 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재정 확충 없이 지출로만 굴러가는 복지국가는 한 바퀴로만 굴러가는 수레와 같다”며, “결국 제 자리 걸음만 하는 것으로 한국은 지난 6년 동안 그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확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연대’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연대,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할 때 야기되는 논쟁과 갈등도 이러한 연대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건호 선생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가 제시하는 복지(국가)관련 정책에 대해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살펴야하는데, 재정확보 방안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국가 주체 형성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
오건호 선생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 운동이 중요하다”며, ‘사회연대 복지국가’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넘어서서, 복지국가를 위한 다양한 실천 의제를 발굴하고, 각 지역별로 의제별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자고 제안했다.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공동의 참여와 경험을 가질 때 사회연대, 복지국가 주체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의 토양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고, 이 토양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튼튼한 줄기를 키워내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광명시민포럼은 지난해 창립총회에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해 대한민국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이번이 두 번째 특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