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1동 학부모들이 소하1동 지역에 중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설 요구는 ‘학교총량제’에 가로막혀 있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으로 분출되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지만, 중학교부터는 학군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고, 동 단위 행정구역과 광명시 전역 차원에서 학생 수 대비 학교공급을 관리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정책이 ‘학교총량제’이다. 소하1동 중학교 신설이 풀릴 수 있을까.
소하1동 택지개발 당시 가칭 ‘운산중학교’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출산 감소 추세에 따른 인구추계로 중학교 설립이 취소됐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신설된 구름산초등학교가 개교와 함께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학생들이 몰렸다.
구름산초는 과밀학교가 되었고, 이후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혁신중학교 연계에 대한 요구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중학교를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운산중 신설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소하1동 지역은 현재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다. 소하1동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일찍이 예견됐고, 구름산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중학교 신설은 ‘학교총량제’ 기준에 묶여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소하1동 인구대비 학교 총량 대비 신설기준은 3.5개소~4.1개소로 현행 학교 수가 5곳이어서 다른 학교 1곳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총량제를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