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정책을 개발하고 지난 10년 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운동을 전개해온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9일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적극적 평가할 만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민 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는 우리의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며, 지난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이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주무 부처의 장관이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던 과거의 관례를 깨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국민들에게 보고한 것은 이 정책의 중요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이런 모습과 절차도 의료복지의 확충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잘 부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선택 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그리고 간병비 등 기존의 3대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과거 정부에서 시도되던 비급여의 일부 축소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를 실천적으로 선언한 것은 거대한 개혁이고 의료복지의 큰 진전이다. 우리 국민들이 가구당 평균 월 28만원씩이나 민간의료보험에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급여 진료비다. 그리고 영리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가 바로 비급여 진료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런 구조적 측면의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된다.
둘째, 200여개의 종합병원으로 신포괄수가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진료비 지불방식을 기존의 행위별수가제(FFS)에서 포괄수가제(DRG)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비급여의 총량 관리를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불제도의 개편으로 적어도 종합병원 입원의 경우 사실상 포괄수가제를 통해 ‘풍선효과’를 차단해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와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은 장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그것이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급여 확대 정책이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중요한 개혁 조치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70% 수준으로 급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사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중부담-중복지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취지에 맞게 OECD 평균 수준인 80% 건강보험 보장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준비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조치가 자리를 잡을 때라야 제대로 된 획기적 급여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갖추는 데는 적어도 2∽3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하나로’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설정한 정책 기조가 차기 정부로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복지를 달성하려면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의 확산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경우, 현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70%는 최종적 목표치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달성해야 한다는 일종의 기본선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효과는 현 정부 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래서 OECD 평균 수준인 80%까지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전제이자 추동력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누적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를 막은 것은 직접적으로는 급여 확대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를 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궁극적으로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방치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 해소를 넘어, 국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 위한 마중물로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1조원이 넘는 기존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먼저 활용하겠다는 것, 특히 향후 2년 이내에 조기집행을 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이 낸 전체 건강보험료의 20%를 정부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이게 매년 15% 수준에 머물러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전년에도 연간 6.9조원 만 국고지원을 하는 등 정부 스스로가 법률의 취지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행을 개선해 정부가 법정 국고부담금을 선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 또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는 ‘건강보험 하나로’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18% 감소나 비급여 부담 64% 감소를 넘어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 방향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새 정부의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 하나로’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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