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가 11일(수) 광명평생학습원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김익찬 광명시 의장 발의로 광명시 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었다. 사회를 맡은 이대수 경기시민교육 상임대표는 공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하는 자리로 많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여 열띤 공청회를 만들었다.
조례설명에 나선 김익찬 의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정된 조례안을 발표하였다. 김익찬 의장은 경기도 및 타 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꼼꼼히 비교하여, 광명시 조례안에 좋은 내용을 담아 여러 격려를 받았다. 민주시민교육 정의에 시민들의 "정치 생활을 영위" 내용을 삽입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잘 살렸다고 평가받았다. 더욱이 외국민도 그 대상으로 들어가 광명시 주민이면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또한, 광명시 공무원 및 산하 조직의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받도록 하여, 광명시 내 전반적인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연 2시간으로 되어 있는 교육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는 "법으로 정한 국가적 교육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민주시민교육"이라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못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줄 잘 서는 것, 담배 꽁초 안 버리는 것 등 준법 정신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오해받는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국가를 알고 활용하고 희생할 수 있는 국가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고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홍 교수는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 실제적인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홍 교수는 "미국은 타운스 미팅이라는 것을 통해 시민교육이 이루어져, 저녁에 시장, 농민, 순회 판사 등 마을 주민들이 모여 그날의 이슈를 논의하고, 다음날 실제 정책과 판결에 반영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주민들이 정치적인 판단성을 키우고, 정치적인 성찰성을 키우는 것으로, 주민들이 몸담은 지역의 일을 일상에서 논의하는 것" 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경험을 강조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은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독일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서독이 동독에 고도의 평화 정책을 사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는 서독 정치인과 시민들의 같은 인식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격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민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 독일은 "정부가 모든 예산을 지원하여 3박 4일 동안 모여 토론하는데, 논쟁성 재현의 원칙에 따라 각 정당별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토론을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 홍 교수는 "시민들도 정치인들이 가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같은 논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명시 조례안에도 학술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조항 삽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기초훈련은 유치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에서 30대 젊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아, 초등학교부터 정치 경험이 쌓였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손근희 의정부민주시민학교 대표는 의정부 조례의 경우 시민들의 충분한 준비 없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광명의 경우 시민들이 만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였다. 서원희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 대표는 "촛불 정국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 전 국민적 정치의식이 고양되었지만, 지역의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져, 광명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발제와 토론 이후 참석한 시민들은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로 수정하여 위원회가 실제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의미 부여가 어려운 이수증과 표창 등은 삭제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타 기관에 위탁할 때 제대로 준비된 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잘 준비해 달라는 등 열띤 의견 제시가 있었다.
김익찬 의장은 "12월 본 회의 때 조례가 잘 통과되고,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공청회가 마무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