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10R 주민 찬반 투표 실시한다.
광명뉴타운 10R 주민 찬반 투표 실시한다.
  • 신성은
  • 승인 2017.11.05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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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찬, 고순희 의원 주민 민원 청취

광명시는 광명뉴타운 10R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이번 찬반 투표는 10R 구역 조합원의 27%가 광명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졌다.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25%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는 주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은 재개발이 되면, 살던 곳에 살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한다. 현재의 감정가로는 추가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아파트에 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다. 또 다세대주택과 같이 지분이 적게 나오는 세대는 현금청산을 받아 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집을 얻기도 힘들다. 더욱이 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현금 청산하여 받는 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결국, 반대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절박한 사람들이다.

이번 10R 구역 정비구역 해제 주민 의견 조사로 뉴타운 해제 가능성이 커졌다. 광명시는 지난 2017년 7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서 해제기준을 변경하였다. 25% 이상의 조합원이 해제를 요청하면, 시는 조합원 투표를 하게 되고, 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기존에는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해제하게 되어 있었다.

지난 2일, 광명시의회 김익찬 의장, 고순희 부의장이 뉴타운 반대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다.

뉴타운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OS요원의 활동이다. OS요원(Operation Manager)이란 정비업체에 소속된 직원들로 조합원들에게 사업 과정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표면상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상 정비업체와 건설사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불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둘러싸고, 건설사들이 OS요원을 통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정비구역 해제 주민 투표는 우편투표 방식을 취하는데, 시에서 조합원에게 투표용지가 든 우편물을 보내고, 조합원은 이에 의사를 표시하여 우편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OS요원들이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여, 투표용지를 정비업체가 회수하여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광명시는 사실상 OS요원 감시에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OS요원 활동에 대해 말은 많지만, 실제로 금품을 살포하며 활동한다는 증거를 시에 제출하는 일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다만, 시는 OS요원의 금품 살포가 발각되면, 투표 중지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일 뿐이다. 더욱이 투표가 끝난 후에 OS요원 활동이 적발되면 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국장은 시공사 선정부터 OS요원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를 준다는 식의 부풀려진 정보로 어르신들을 공략해 왔으며,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OS요원 활동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투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를 통해 찬반을 묻는 방법이다. 직접 투표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다만, 10R 구역 내 거주하는 조합원은 40%밖에 되지 않아, 먼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집을 투기나, 투자의 차원이 아닌, 주거의 목적에서 본다면 직접투표도 고려할 만하다.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뉴타운을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OS요원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10R 구역은 광명6동 373-3번지 일원으로 52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2월 1일부터 45일간 정비구역 해제 찬반을 묻는 투표가 진행된다. 10R 구역의 투표결과가 다른 정비구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뉴타운 반대 주민들이 뉴타운의 부당함과 진행 과정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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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 성 2017-11-07 11:42:19
서울시장님처럼도 광명시장님도 타당성조사를 먼저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재개발의 찬반을 물어 시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는 절대로 os(홍보하는 여자)요원의 활동금지는 물론 교통비를 빙자한 금품살포와 비리의 온상인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고 직접 주민의 자유의사로 공정한 선거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이고, 관리 감독을 외면하는 광명시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