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이석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강의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강의는 2시간 반을 넘겨서야 끝났다. 학교석면, 재건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들의 마음 때문이었다.

2017년11월7일 오전 10시 광명시평생학습원 지하 시민부엌. 50,60명의 학부모들이 강의장을 가득 채웠다.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최로 ‘학교석면 안전한가?’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강의가 진행됐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강사로 나서, 석면의 위험성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학교석면, 재건축 현장의 석면 문제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철산동 주공아파트4단지 재건축 철거가 임박해 오면서 인근 광덕초와 안현초 학부모들이 불안해 했고, 대처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특히 이날 강의에는 광덕초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겨울방학 학교석면 철거를 앞두고 하안북초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최예용 소장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금지 이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은 그대로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면은 천연광물로 단열 등 여러 기능을 갖고 있고, 가격도 저렴해 다양한 용도로 3천여 곳에 사용되어 왔다는 것에 청중은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금지 이전에 석면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었다. 참석자들은 중피종, 석면폐라고 하는 생소한 병명을 들었다. 중피종은 석면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되며 발병 후 평균 2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점에  또 놀랐다. 노출 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이 잠복기를 지나 발병된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잠복기로 인해 당장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결국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오래된 학교건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경우나,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을 분리해 처리하는 문제는 업자들이나 행정당국에만 맡겨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접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석면 제거 작업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현장, 학교석면 철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석면철거계획서를 요구하고, 그 계획에서 파악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하 최예용 소장의 ‘학교석면 안전한가’ 강의 주요 내용 요약.

중피종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두 겹, 즉 중피 사이에서 암덩어리가 자라는 병이다. 암을 제거하려면 폐를 완전히 잘라내야 한다. 석면은 호흡으로 폐로 들어가고 미세한 석면 입자는 걸러지지 않으며 폐에 깊숙히 박혀 암을 유발한다. 중피종은 드문 암으로 석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석면 노출이 직업성이냐 환경성이냐로 구분된다.

한국은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당시 국내 석면공장은 저개발국가로 수출되었고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공장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그 나라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공장폐쇄를 요구하며 대응 중이다. 1급 발암물질 석면 생산과 사용이 중단되자 해외로 수출하는 '공해수출'이다.

사례를 소개하겠다. 2년전 당시 20세 청년이 군 입대했다가 폐에 물이 차서 군에서 나와 민간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중피종으로 확인돼 놀라게 했다. 석면 노출은 잠복기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이어서 보통 60대, 70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중피종 환자가 많다. 이런 경우는 노출 원인을 추정해야 하는데 다른 원인은 약하고, 포항지역에서 다닌 초등학교 시절, 학교 내 오래된 건물이 의심이 된다. 한쪽 폐를 잘라냈고, 약 복용하고 있고, 암 전이로 다른 부위도 수술했다. “몇 번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줄 몰랐다. 볼펜 몇 개로 콕콕 찌르듯 아프다.”라는 당사자 증언은 고통의 정도를 말하고 있다. 중피종 판정이 되면 석면피해구제법 지원대상이 되어 지원받지만 3500만원 수준이다. 암 인데 이 정도 지원이 전부다. 이게 현실이다.

과거 학교건물 석면텍스 사용 가장 흔해…금지 전 3천여 곳에 광범위하게 사용…석면질환, 치료 안돼 치명적

학교의 경우 과거 천정에 석면텍스를 사용했다. 제일 흔하다. 학교에서 가로30, 세로60 크기로 지렁이, 갈매기 모양의 텍스다. 이것이 백석면 3-5퍼센트 함유된 석면텍스다. 과거 초등학교 시절 천정 전구 공사 등 많이 했다. 당시 석면 모르던 시절이다. 전구 공사하려면 텍스를 떼어 내야한다. 백석면은 머리카락처럼 생겼다. 사문석의 종류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뱀 모양처럼 보이다. 나머지는 각섬석 석면으로 바늘모양이다. 이것은 사문석 보다 더 위험하다.

석면은 광물질이다. 사람이 만든 화학물질이 아니다. 돌이다. 유리섬유는 석면 아니다. 유리섬유는사람이 만든 화학물질이다. 건축 단열재로 사용된다. 유리섬유를 석면으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석면은 발암물질이다. 2009년 국내 석면사용이 금지됐다. 외국에서 만든 석면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금지다. 석면 사용, 생산, 수입 등 완전 금지이다. 2009년 금지 후 2,3년은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유입되기도 했지만 이후 완전 금지됐다. 다만 금지 이전인 과거에 사용했던 석면이 문제이다. 석면이 사용됐던 건축물들이 노후화되어, 천천히 제거하는 과정에 있다.

석면질환은 치료가 안된다. ‘석면은 흡연보다 위험하다?’ 이는 우문이다. 현답이 필요하다. 둘다 1급 발암물질이다. 확실하게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다만 흡입량의 차이다. 석면은 2000년대 초반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에도 사용됐다. 흡연과 석면의 위험성을 굳이 따진다면 흡연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헷갈리나(웃음). 흡연 진짜 위험하다. 주변에 흔해서 무감한 것이다.

영화 빠삐용에 나온 배우 스티브매퀸은 50살에 사망했다. 중피종으로 사망했다. 자동차 라이딩을 즐겼는데 엔진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을 사용했다. 석면으로 만든 단열 옷 입고 라이딩했다. 석면 노출이 된 것이다. 베이비파우더 석면도 문제가 됐다. 탈크가 사용되었는데,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사용한 것이다. 탈크는 석면의 친구다. 잘 알려진 사건이다. 과거 석면은 우리 주변 생활 물질 3천개가 넘는 데 사용됐다. 광물이라서 싸고 가볍고, 성능이 좋았다. 돌인데 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불에 안 타는 석면은 단열기능이 우수해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었다. 석면 사용 후 폐기 과정도 문제이다.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날린다. 전자폐기물이 아시아, 중국 등으로 수출되어 폐기되는데 가족단위 작업 중에 노출된다. 과거 과학실험실에서 사용된 알코올램프 심지, 곤로의 심지 등 석면 성분이다. 과거 건축물에 천정재, 칸막이재로 의무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야구장, 학교 운동장 사용 사례도 있다. 염전 슬레이트, 자전거길 조경석에 사용된 경우도 있다. (최 소장은 다양한 석면 사례를 언급했다)

2만여 개 학교 중, 1만3천여곳 석면사용 건물….단계적 철거작업 진행 중이지만 곳곳에서 문제 발견

2009년 이후 석면사용이 금지되었고 이후 설치된 석면 텍스 모양이 이전 모양과 유사하다. 석면천장재와 비석면천장재 겉모양 구분이 안 된다. 보통사람들 모른다. 모양 바꿔야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2만개 학교 중 1만3천개 학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다. 시간이 많이 지날 경우 떼어 내서 분석해봐야 석면천장재인지, 비석면 천장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예산 등의 이유로 학교건물 1,2층만 먼저 철거공사를 하고, 3,4층은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

석면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천연 극세 섬유성 광물질로서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란 뜻이며 기원전부터 여러 방면에 사용되어 왔다. 석면은 사문석과 각문석으로 구분된다. 기적의 광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과거 주공아파트 경우 화장실 천정과 바닥에 석면이 사용되었다. 베란다 하얀색 칸막이도 석면일 가능성 높다. 창틀 사이사이에 고정시키는 것도 과거 석면이다.

석면으로 폐암, 석면폐(광부들이 걸리는 ‘진폐증’ 일종), 중피종암, 흉막비후, 후두암, 난소암 등이 걸릴 수 있고,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것이다. 석면흡연자의 폐암발병 위험도는 석면비노출시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가 10배라면, 석면 노출 시 비흡연자 5배 대비 흡연자 50배에 이른다. 아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석면 노출로부터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폐 건강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는 것 필요하다. 흡연하면서 석면 운동하는 것은 넌센스다. 석면광산 채광, 제조 과정은 노동자와 인근 주변의 문제이다. 석면 사용과정은 소비자의 문제이다. 폐기의 문제도 위험하다. 앞으로 30년은 석면 위험 노출에 대해 계속 주의해가야 한다.

철산동에 사시던 최형식씨가 중피종으로 사망했다. 철산동 지역에서 두 번의 재건축이 있었다. 중피종은 폐나 배에 나타난다. 84년부터 광명에 거주했고, 2008년 악성 중피종으로 판정됐다. 그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활동을 적극 펼쳤고, 법이 제정돼 석면피해구제법 피해구제 1호로 구제되었다. 2014년도에 사망했고, 전세계에서 가장 큰 캐나다 석면광산의 폐기를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펼쳤다.

고드름에 석면 있을까? 2011년 1월, 고드름을 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15% 검출됐다. 건물 지붕의슬레이트가 바람 풍화작용으로 겉 시멘트는 날라가고, 석면은 끝까지 남아 있어, 빗물, 고드름에서 석면이 검출됨된 것이다. 고드름 떨어진 바닥 흙도 문제다. 말라서 비람에 비산되면 날라간다. 석면 슬레이트 교체를 지원하는데, 지원 비용이 부족해 교체하지 않고 슬레이트 지붕위에 덧씌우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안돼는 일이다. 재건축 현장에서도 석면 골라낸 후 부셔야 하는데 비용 때문에 마구 부수고 철거한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철거현장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주민들의 석면 대책위 활동이 전개됐고, 국정감사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근처에 홍익어린이집이 석면에 노출되어 대책활동을 펼쳤다. 노출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긴 잠복기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했다. 학부모들이 고민의 결과로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의미가 있었다. 학부모들이 재건축조합에 암 보험 들어 달라 요구했다. 20, 30년 후 석면암 걸릴 경우 대책이라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조합은 20년만 보장하겠다고 맞섰다. 서로 대립하다, 결국 20년으로 종료됐다. 재건축조합도 만만치 않다. 소송으로 갈 경우 진다. 당장 증거를 보일 수 없으니 지는 것이다. 법의 한계다.

주민 또는 학부모대책위 구성해 대응해야…석면철거계획서 확보부터 시작하고, 학부모 감시활동 펼쳐야

학교석면문제는 어떨까. 학교내부 노출 또는 학교 주변 오염으로 노출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방과 후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 상가 건물의 석면관리도 엉망이다. 학원 석면문제 관리도 사각지대이다. 신경써야한다. 학교건물의 경우 천장마감재, 화장실 칸막이재, 석면 슬레이트지붕재, 학교석면비품, 운동장 일부 등이 문제가 돌 수 있다. 학교석면문제는 미래세대 문제이고, 공공건물 관리문제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포항의 한 재건축 사례는 펜스를 낮게 치고 작업을 했다. 학교가 바로 옆이었는데도. 펜스를 높게 쳐서 작업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석면은 비산되어 2킬로미터를 날아간다. 재건축 공사 현장 노출위험이 있어도 누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학부모가 직접 샘플 검출하고 대응해야 한다. 과천 관문초의 사례가 올해 여름 경각심을 갖도록 계기가 되었다. 주민 대책위 구성하고, 샘플 검출 키트 준비했다가 현장에서 의심이 되면 바로 샘플링해야 한다. 2,3인이 1조로  한 사람은 사진 찍고, 다른 사람은 채취해야 한다. 분석은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지만 검사에 1중일 정도 걸리므로, 검사비용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에 맡겨야 한다.

철거 전에 석면지도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석면 전체양, 종류를 작성하고, 철거계획을 세워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이다. 노동부에 철거계획 작성해 제출하고 허가 받아야 한다. 노동부, 자치단체에 철거계획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된다. 과천 문원초의 경우는 이런 정보 공개를 안 해 문제가 됐다. 서로 사전에 협조가 잘 되면 되는데, 정보 공개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학부모들이 이틀간 등교 거부를 시켰다.

대충하고 간과하고 넘어갈 경우, 석면 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다시 재활용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공사 전에 할 일은 석면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대책위를 구성하고 유사 사례를 파악해야 한다. 의회, 국회의원 등 지역차원에서 교섭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철거업체가 과거 문제를 일으킨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 일으킨 곳은 또 문제 일으킨다. 석면철거계획서를 확보하고, 사전 석면 조사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장조사 샘플링, 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 조합이나 철거업자들이 회유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합리적인 대책이 아닌 경우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요구해야 한다. 우리 아이, 지역사회 안전은 내 손으로, 공동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공사 중에는 철거과정의 안전감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세한 안전규정 지키도록 해야 한다. 공사 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공사 내용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석면철거 계획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석면 철거는 한 건물 당 1주일 정도 걸린다. 여러 건물 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동시에 감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감시일지, 사진촬영 등 장비를 갖추고 시간대별로 교대로 감시한다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석면오염 모니터링, 대기측정, 거주지, 학교 등 주변 먼지 측정, 교실 창문, 아파트 창문, 어린이집 등 측정하고 감시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노동부 위험신고 1588-3088, 경찰신고 112, 환경보건시민센터 741-2700로 신고, 연락하면 된다.

학교석면 철거? 교장, 교감도, 교육청도 모른다. 학부모도 모른다…업자만 노난다….비닐보양, 음압부터 확인해야…철거 후 바닥먼지 비산시켜 확인해야

학교건물 철거의 경우는? 몇 년 전에는 학기 중에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래 방학 중에 한다. 교육청도 석면 모르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 교감도 잘 모른다. 학부모도 모른다. 이러면 철거업체만 노나는 것이다. 올해 여름방학 때 철거작업을 한 과천 관문초의 경우 비대위 구성했다. 석면조사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했고, 문제 제기했다. 학교 측 등에서도 개입했지만, 업체 등이 무시하고 했다. 시료채취 결과 90퍼센트 검출됐다. 보통은 절반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경우였다. 학부모들이 지역차원에서 언론 대응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개학 2주 연기도 하면서 전국 이슈화되었고, 국무총리도 나서 일제조사를 하게 했다. 관문초의 경우 인근 문헌초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경우였다. 올여름 1279개 학교가 여름방학에 진행했고,  400여개 정도 학교가 비슷한 상황이었다. 감시도 안 되고, 업자도 엉망이었다. 문원초는 인근 재건축 문제제기하고, 석면철거계획서 요구해도 제출 안 해 결국 등교거부 80퍼센트 학부모가 호응했다.

학교건물 석면철거 시 비닐 보양을 해야하다. 두겹의 두꺼운 노란색 비닐로 보양한다. 음압도 건다. 석면 먼지가 밖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마이너스 음압 방식으로 한 곳으로 흡입되도록 하고 필터링 한다. 메르스 음압기와 같다고 보면 된다. 음압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필터는 제대로 작동되는지 가장 먼저 감시해야 한다. 비닐 보양 부착은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철거 작업하듯이 마구 때려부수면 안된다.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일용 잡부들 고용해 마구 공사한다. 방학 때 몇 탕 뛰어야 하니 그런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학부모들이 직접 샘플링하고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제거 후 석면조각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오염이 안 된 것은 아니다. 통상 조각은 안 보여야 한다. 먼지 확인도 한다. 다만 먼지 조사는 법적 항목이 아니다. 문제제기하면 공기 중에서 채집한다. 문 열고 환기상태에서 채집하면 안 나온다. 원칙은 비닐 보양 제거 전에 바닥먼지를 비산 시키고 채취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심되는 곳 먼지 구석구석 비산 시켜 별도로 채취한 후 필터링 하고,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확인 작업해야 한다. 아직 제도화되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 이게 원칙이다.

강의 후 질의응답이 많이 이어졌다. 답변만 간략하게 요약한다.

교장과 말이 통해야 한다. 철산4단지 재건축 철거계획 방학으로 미루고, 방학을 당기는 방식이 대안일 수 있다.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것은 시공 비용이다. 학부모와 주민 명예 감리제도 요구하는 것도 방안이다. 주민감시제도가 있다. 활용해야 한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해라. 재건축 조합원도 표라서 중언부언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업자에게 석면공사시기, 석면 철거 안전계획, 석면철거 계획서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재건축공사 현장의 경우 석면 다음은 미세먼지가 기다리고 있다. 공기 중 비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 공기청정기 설치에 만족하고 동의하면 이 싸움 지는 것이다.

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