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0일 개회한 제231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발의되고, 김익찬 의원이 임시 의장으로 선출되고,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비상식적 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병주 의장은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의 소"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김익찬 임시의장이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을 제척 시키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30일과 25일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번 의회의 파행은 김익찬 외 6명의 시의원이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발생하였다. 이병주 의장은 불신임안이 제출되자 처리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개회를 예정하였다.
하지만 다선의원인 나상성 의원이 의장석에 올라, 이병주 의장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오전 11시 40분 회의를 속회하였다. 김익찬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이병주, 김정호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정회를 하였다.
김익찬 임시의장은 오후 5시 20분 경 본회의를 속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이병주 의장 30일, 김정호 부의장 25일의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하였다.
김익찬 임시의장은 "지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은 임시회 공고가 사흘 전에 나가야 하는데, 하루 전에 공고되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일주일 안에 불신임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주 의장은 임시의장 선출 과정이 불법이고, 윤리특별위원회도 짧은시간 진행되는 등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다시한번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광명시의회는 각 상임위를 진행 하였다. 여기에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익찬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병주 의장과 김정호 부의장의 불신임안 처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병주 의원의 의장직이 유효한 상황에서, 김익찬 임시의장은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의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5시 20분 경 이병주 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하였으나, 5시 25분 경에 김익찬 임시의장은 회의를 속회하여 의사일정, 징계안 등을 처리하여 이날 회의가 적접하게 진행되었는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익찬 의원이 선출된 과정에도 논란 소지가 있다. 이병주 의장은 정회를 하면서 오후 2시에 회의 속회하겠다며, 회의 진행의지를 표시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이기 때문에 이병주 의장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일방적인 회의를 강행하여, 김익찬 임시의장을 선출하였다. 이병주 의장이 오후 2시에 속회하겠다며, 회의 진행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은 의장 부의장이 회의 진행 할 수 없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또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오후 1시 40분 경에 시작하여 불과 20여분 만에 끝이 났다.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심문시 3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언하게 되어 있다. 이번 광명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짧은 시간에 비공개로 처리되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비공개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윤정 의원이 윤리위원회가 급하게 진행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21일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22일 부터 처리될 행정사무감사, 2018년 예산안 심사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철산동의 한 시민은 "광명시 의회가 한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며 "자격 미달인 정치인은 다시는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광명시의회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