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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게 권력을 쓸 사람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이다"
광명정치대학 4강, "민주주의와 정치, 정치와 정치인 자질"
2018년 02월 06일 (화) 09:48:24 강찬호,광명지역언론협의회 okdm@naver.com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책임있게 권력을 쓸 사람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 요체이다"라고 단언한다.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치가의역할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럴 때, 정치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살필 수 있다고 말한다. 정치와 정치가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공적책임을 다할 정치가를 뽑고, 그들이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답은 정치, 정치가에 있다. 그리고 그 정치와 정치가는 공적권력의 속성, 시민의 권력에 기반한 민주주의에 있다. 민주적 권력이 답이다. "민주주의는 공적권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정치가여야 한다" 부자시민, 귀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를 비판하되, 민주정치, 민주권력을 비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조장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러한 태도에서 이득을 보는 이들이 누구인지 경계하라고 한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권력은 시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부자시민들의 이해와 갈린다. 겉으로 민주주의를 가장하면서 정치를 냉소하는 그들의 태도는 '반정치주의'에 해당된다. 정치를 싫어한다. 정치를 냉소한다. 민간 정치가에 정치를 맡겼더니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그리고 군부의 등장을 정당화한다. 과거 한국 정치사의 흔적들이다. 새정치를 가장하는 그들의 속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치를 4류라고 흔집내기하는 그들의 자리를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정치 냉소가 답이 아니다.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 협력을 크게 만들어가야 한다. 실천해가면서 더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정치가 아닐까. 공동의 협력을 이끌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이다. 더 크게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람, 아이들의 미래,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갈 사람이어야 한다. 창조적 에너지를 넓히고, 협력의 기반을 넓혀가는 사람이 정치가이다. 정치가 갖는 분배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할에 부합한 정치가를 찾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롭게로 박상훈 학교장이 강의를 했던 2월5일은 한국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 날이었다. 촛불민심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재판부는 구속된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석방했다. 많은 시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을 개탄했다. 촛불정권이 들어서 있음에도 아직도 곳곳에서 구 정권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다.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이라고 해도, 형식적 평등이 아닌, 평등의 이익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법의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정치가 답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박상훈 학교장의 정치(가)론으로 돌아온다. 한국사회와 유럽사회는 다르다.  사회가 다른 것이지,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한다. 박상훈 학교장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한다. 정치와 개인 삶의 관계이다. 여성에게 어떤 사람이 좋은 지 묻는 앙케이트. 유럽 여성들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키스 잘하는 사람, 유모있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했다. 복지국가 등 그 사회의 조건들이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어 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인가. 다르다면 사람이 아닌 우리 사회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 좋은 사회, 그러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내면 개개인의 삶은 더 나아진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 잘 갖춰진 스웨덴 복지국가가 그러했다. 혹독한 자연환경이고 어려운 사회적 조건에서도 사회혼란 대신 시민들의 행복이 보장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낸 것은 정치의 역할이 컸다. 정치가의 노력이었고. 정치가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시민의식, 시민성을 탓하기에 앞서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어 낸다. 선출직을 늘리고, 그들이 더 많이 일하게 해서 공공의 몫을 늘려가는 사회가 더 낫다. 공익을 위해 더 노력하는 이들이 많은 사회가 답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들의 태도에서 나온다. 흑인이 10퍼센트 밖에 안 되는 사회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바마가 정치가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추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지지한 결과였다. 인간사회는 정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 그 몫을 더 크게 만들어 갈 때 나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정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정칙가가 제도정치권에 들어가서 변한다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그런 속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적임자 인지 고민해보고, 혹 직접 정치가의 길에 나서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면 "본인도 지키고 동료 시민도 지키려고 하는 처절한 싸움을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박상훈 학교장은 주문하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중에서는, 시민 다수의 이익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신념과 책임으로 지하철 퇴근 길에 암살을 당한 정치가도 있다. 그런 면에서 스웨덴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피를 먹고 자랐다. 

박상훈 학교장의 강의 제목은 "정치가, 그 슬픈 영웅을 위한 변호"였다. 공익,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정치가의 길에 들어선 정치가라 해도, 정치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혹독한 정치 현실에서 정치가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 자리는 힘들기 때문이다.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 만큼의 노력과 절제를 요구한다. 태생적으로 슬픈 자리라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가면 이런 '슬픈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필요이상으로 욕하는 정치문화를 경계하자.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치가와 시민이 좋은 협력 관계를 갖추는 일이다. 정치가, 그 슬픈 영웅을 변호한다."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최하고, 광명데일리, 광명매일신문, 광명시민신문, 광명일보, 광명포스트, 뉴스인광명이 후원하는  '2018 광명정치대학-아는 만큼 정치한다' 는 총 10강 프로그램이다.  2월5일 박상훈 학교장 강의로 4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매 주 월요일 오후6시 30분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시간 강의와 1시간 동안 자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2부 순서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 토론이 '토론배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집체 디베이트, 팀 전체 토론으로 나눠 각각 찬성과 반대 토론의 근거를 제시고 반박하고 재주장하 방식으로 토론했다. 주어진  시간 내 주장,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에 참가자들은 웃음과 진땀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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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주민
(219.XXX.XXX.12)
2018-02-27 13:25:16
자기들 당끼리만 잘 살아라
힘있는자의 불의를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자는 정치에 참여하지 마세요~
현재 뉴타운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강자의 불법을 보고도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우리지 않는 광명시의 시장을 비롯 대다수 의원들에 실망감을 감출수 없습니다. 불법행위가 만연하여 도저히 내 재산을 지킬 수없어 특위를 열어달라고 시민들이 요구 합니다만 어느 당에서는 꿈쩍도 안합니다. 이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라 볼 수 있습니까! 자기들 당끼리
민주시민
(125.XXX.XXX.232)
2018-02-12 12:12:42
좋은 정치가
좋은 정치가를 길러낼 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전체기사의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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