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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타운 특별위원회 4차 회의 진행
4시간 30분 동안 주민의견 청취
2018년 04월 17일 (화) 09:01:57 신성은 kmtimesnet@gmail.com

   

광명뉴타운사업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익찬) 4차회의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3명의 특위 위원 중 김익찬 위원장, 조화영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개의되었으며, 증인으로 도시재생과 과장과 담당 팀장, 참고인으로 10명의 뉴타운 주민들이 출석하였다.

이번 회의에 12명의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14구역, 16구역의 10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뉴타운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익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 조사하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그동안 시 의원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화영 부위원장은 참고인들이 하는 뉴타운 문제에 대한 진술 중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꼼꼼히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10명의 참고인은 4시간 30분에 거쳐 자신들이 겪었던 일과 각 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밝혔다. 차병일씨는 시청 앞 농성장에 있는 등나무에 새싹이 돋는 것을 보았다며, 오늘 자리가 참 좋은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각 구역을 대표해서 나온 참고인들의 발언 내용을 몇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았다.

   

[고문변호사 문제]
김재철 광명시 고문 변호사 문제가 제기 되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해 감사를 했던 광명시 고문변호사가 1구역 조합에 자문료를 받고, 광명시 감사 내용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자문해 주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장은 김재철 변호사는 아직 해촉되지 않았으며, 해당 부서에서 운영조례에 따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리한 사업진행]
차병일씨는 2구역의 경우 노후도가 42.7%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는데, 사업이 진행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과장은 2009년에 노후도가 모자라서, 2010년에 다시 조사하여 촉진구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뉴타운 광풍이 풀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이다.

[뉴타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정분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다. 경기도에는 경기도추정분담금시스템이 있어,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4구역 김양순씨는 초기 136%의 비례율이 나왔는데, 지금은 100% 예상이 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12구역 김유영씨도 2012년에는 152%, 163% 비례율이 나와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했다면서 지금은 비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합 설립 당시에는 사람들이 쉽게 돈 벌수 있다고 속였지만, 사업시행을 앞두고 종전자산평가 낮췄다고 주장했다.  9구역 박풍옥씨도 종전자산이 85.45%밖에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화영 의원은 조합원의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정분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심의에 앞서서는 사업비를 늘려 비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찬 의원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민 분담금이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 분담금이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각 구역의 감정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몇 군데 지번을 지정하여 다른 구역의 감정평가액과 비교할 수 있도록, 광명시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위조서명 문제]
10구역 조합설립 서류에 조합원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10구역 박종승씨는 조합설립 서류의 서명날인을 분석해 달라고 발언했다. 35명의 서명이 각 서류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도시재생과장은 위조서명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익찬 의원은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노후배관교체의 경우 실 소유주의 2/3 동의를 받는데, 집행부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다 확인한다며, 대리 서명이 의심 된다면 시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요원 문제]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탈법적인 OS요원의 활동이다. 2구역 차병일씨는 조합설립 시 OS요원들이 전기 밥솥을 주면서, 헌집 주면 새집 준다며 주민들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10구역 박종승씨는 2016년 5월 10구역 뉴타운 찬반의견 수렴 시 OS요원들이 조합선거 감시단 패찰을 패용하여, 공무원을 사칭하며 조합원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12월에도 OS요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비구역 해제 투표문제]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투표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뉴타운 해제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25%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 조사를 하고 찬성자가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 하게 되어있다.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에 투표가 진행되는데, 투표 방식과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0구역 박종승씨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는 시청에 와서 투표하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는데, 대리 투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투표 시 사업진행측과 반대측 의견을 담은 문서를 함께 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했다며 억울해 하였다.
도시재생팀장은 투표용지를 만들 당시는 조합원의 50%가 반대해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어렵지 않게 만들었다면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50%가 찬성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투표용지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2시부터 시작된 특별위원회는 6시 30분에 끝나 4시간 30분 진행이 되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준다며 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차기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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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 성
(219.XXX.XXX.12)
2018-04-19 22:01:34
김익찬의원.조화영의원 최고의 시의원입니다
김익찬의원.조화영의원 최고의 시의원입니다.
연대
(125.XXX.XXX.102)
2018-04-17 09:50:43
시행정 잘못에는 모두의고통 입니;다
다들 고생하셨구요
5시간정도 함께해주신 모든분들감사합니다.
시행정 문제, 주민민원 호소할수있는 계기였답니다.
시의회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성
(211.XXX.XXX.24)
2018-04-17 15:19:17
비례율은 고무줄
비례율은 하루에 24번이라도 변하게 할수있어 ..
종전자산액 은 맨처음 사업고시 즈음에 감정평가사 에의한 토지및 건물 평가액
종후자산과 사업비 는 조합과 건설사 탈법행위로 엿장사 마음
따라서 비례율로 조합원및 비도의조합원 의 사업성은없고
건설회사 및 엔진이어링 회사 만 돈을 챙기니 남들만 사업성이 200000%
전체기사의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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