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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책임정치 실현하라"
광명경실련, 7대 광명시의회 5대 "좋은조례" 발표
2018년 04월 24일 (화) 15:57:04 신성은 kmtimesnet@gmail.com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동일, 이승봉)은 기자회견을 갖고 7대 광명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평가하여 발표하였다.

광명경실련은 7대 의회에서 발의된 155개 조례(235회의 9개 조례 제외)를 평가하여 5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조례평가단 20명을 구성하고, 타당성, 주민영향도, 개혁성, 시급성, 실효성을 기준으로 조례를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승봉 공동대표는 "2년마다 의회 속기록을 통해 평가 했지만, 7대 의회의 파행은 속기록을 통해 드러나지 않아 평가를 포기 했다"고 밝혔다. 의회 회의 발언을 기록한 속기록에는 7대 의회에서 발생했던 도박의혹에 의한 의원사퇴, 시의장의 법정구속 등 사건사고와 의원 간의 갈등, 의회 파행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공동대표는 "의회 활동을 열심히 한 의원의 흔적은 남겨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 평가를 했으며, 8대 의회의 좋은 길잡이가 되도록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명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32건을 발의한 김익찬 의원이고, 3건을 발의한 나상성 의원이 가장 적었다. 또한 임기 마지막 해에 조례가 집중적으로 발의되어, 의원의 정책과 예산의 책임성이 낮아져 바람직 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허정호 사무국장은 "의원들은 조례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하고, "광명시의회 의장 구속은 충격적"이라면서, "윤리강령 등 도덕성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8대 의회에 대한 바람도 이야기 했다.

 


  <광명경실련 조례평가 및 선정 이유>
   

·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가짐.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에 좀 더 접근 함

·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7년 1월 기준 광명시 동네 서점 총 8곳으로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에 밀려 어려움에 처해있음. 이에 광명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에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서점을 살리고자 함. 또한 조례를 재정하는 단계에서 지역에서 관련자 및 시민들과 논의하여 제정 함

·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광명시의회 및 지역시민사회에서는 ‘광명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이후부터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미래를 위해 에너지계획 수립 과정부터 주민 참여와 민관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시민기획단 등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최선의 내용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강화, 에너지2030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함

· 광명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시민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례로 공공시설물 등의 개별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비용 1천만원 이상으로 제정. 이후 제정한 시의원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5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노력함. 결과는 300만원 이상으로 의결하여 아쉬움이 있음

· 광명시 청년 사회활동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 최근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문제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고자 청년시의원(조화영)이 제정 함. 이후 청년협의회 구성 등 지역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함. 또한 다른 청년시의원(이윤정) 총체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개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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