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3일 광명시민신문, 광명일보,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광명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의 참석자 질문에 대해 박승원 후보측이 답변을 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각 광명시장 후보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승원 후보측에서만 답변서가 돌아왔다. 답변서 전문을 싣는다.
☞ 답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성 및 기후·대기·에너지 정책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 확정할 예정이다. 인근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등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광명시도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세우겠다. 광명시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으로 더 나은 광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광명의 미래를 제시해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광명시를 만들겠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17개 분야의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생태·환경, 경제·고용, 형평성·평등, 교육)을 목표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경제위기,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이념과 철학임을 인식하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과 세부적인 정책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조례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고, 광명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와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전이고 과제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제를 작성해 3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광명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2. 광명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후보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광명은 밀집된 도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마을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하려면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광명시민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돌봄과 배려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광명시 어르신 정책은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 빈곤 완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장기요양시설 확충 및 치매특화서비스 추진,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가구 시범사업 실시, 어르신 이용시설 및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어르신 노후 생계와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우리 동네 환경 파수꾼, 택배 수령 대행서비스, 급식도우미, 노-노(老-老)케어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겠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 인구증가와 핵가족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돌봄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돌봄종사자들에 대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3. 광명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광명전통시장을 비롯한 광명의 골목상권은 광명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뿌리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서민상권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활기가 돌고,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영세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진입을 제한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2018년 시행예정인 광명시 지역상품권 ‘광명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연계한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또한 전통시장 야시장 및 차 없는 특화거리 조성, 주차문제 해결 등 전통시장의 차별화와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전통시장 주변의 도시재생을 통해 전통시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안전한 시장 만들도록 하겠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철저한 화재안전점검 실시해 화재발생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창업, 영업, 폐업까지 종합관리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창업 맞춤지원, 홍보·마케팅 판로개척지원, 폐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신용관리, 원상복구 비용지원 등 단계별 맞춤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
4. 광명시 다문화 정책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의 역량 향상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주민의 생활적응과 사회참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역사회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지역아동지원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
향후 정책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행복증진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결혼 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및 무료법률 교육,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다문화 자녀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문학습지 지원, 한국어 교육,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취업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겠다.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법률서비스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 등 민간지원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내·외국인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을 강화하겠다.
결혼이민자 자녀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5. 행정에 있어 광명시민과의 협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후보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외침 중 하나는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러 문제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기 마련이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당연히 권장되고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
협치를 통한 시정운영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직장모임, 지역주민 모임, 직능단체 모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면 특정 단체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민생연정을 이끌면서 협치의 소중함과 노하우를 익혔다. 단순한 정치집단 간의 권력 나누기 연정이 아니라 시민단체, 시민, 국회의원 등이 모두 참여해서 토론하고 연구하여 288개의 민생정책을 만들어 냈고, 이렇게 생성된 민생정책이 경기도를 바꾸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또한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 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난 8년의 도의원 시절동안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위해 시민단체, 지역주민모임, 직능단체들 중심으로 협치 조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겠다. 시가 앞장서서 각 분야별 커뮤니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6. 광명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및 시설확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현재 광명시의 청소년인구(9세~24세)는 6만여명으로 광명시 전체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활동·보호·복지정책 등 광명시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촉진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정책수단을 마련·추진하겠다.
광명시내 유치원·초·중·고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각 종 체험활동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올바른 인성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하겠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나타날 청소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편차로 인한 청소년의 삶의 기회에 불균형 심화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광명시 맞춤형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청소년 중심의 교육정책과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정 수립 및 안전대책 마련하도록 하겠다. 광명시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문화생활이 형성되는 문화공간 조성, 광명시 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7. 광명시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에 대한 지역별 균형 있게 확충할 수 있는 후보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광명시의 문화 및 복지시설은 경기도나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열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펴낸 전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펴낸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광명시의 문화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3개로 경기도 3.9개, 전국 5.0개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도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전국 13.49개, 경기도 14.65개인데 반해 광명시는 4.64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광명을 생활문화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예술특화 도시를 만들겠다.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수립으로 광명이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에 바탕을 둔 생활문화도시 정책과 문화예술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겠다. 시민 모두가 문화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제시했다. 광명시가 생활문화시대의 가장 앞에 서도록 하겠다.
생활문화시대를 선도하는 광명이 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
생활문화는 민주주의 시민 주체를 형성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모두가 문화의 주체가 되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민관의 협치 거버넌스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의 주체인 전문가와 시민문화, 주민 그리고 공적인 지원정책과 예산을 지역 안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야 한다.
8. 광명시 여성 인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광명시 여성 우대도시로 만들도록 하겠다. 우선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겠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평등 실천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성 평등한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여성정책 비전제시와 실효성 있는 젠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 및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하도록 하겠다.
성폭력, 성희롱 등 여성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와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홈 방범서비스, 안심벨 및 CCTV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와 내실화를 위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범죄 피해자 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여성권익보호와 여성폭펵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여성 세대주 등 여성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전 생애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여성특화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9. 광명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광명시의 도시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도시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 유통단지,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을 많이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도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설계로 인해 주차난, 교통난 등은 물론이고, 자본주의적인 경쟁적 요소들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이전처럼 ‘빨리빨리·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개발로 인한 녹지축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개발로 사라지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삶과 역사가 사장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며 뉴타운 해제 지역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개발 수요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광명시가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도시재생 계획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싹틀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행정조직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도시재생기획단을 만들겠다. 도시재생기획단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기획되고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실행력도 높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