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실련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정책 공약과 생활정치가 사라졌고, 정당공천의 투명성과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 선거 당선인들이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사회 개혁과 적폐 청산,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의 시대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경제민주화, 주민복리 등 생활정치를 요구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혁신적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요구했다.
광명경실련은 제8대 광명시의회에 대해 7대 시의원들을 거울삼아 광명시민들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광명시의회 △민주적 협치를 통해 정당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광명시의회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철학과 민주의식을 겸비한 품격 있는 시의원 △광명시민들과 일상에서 소통하고, 항상 정책을 연구하는 광명시의회, 4가지를 요구했다.
광명경실련이 바라 본 6.13 지방선거.
- 시민들 삶에 밀접한 공약이 사라진, 풀뿌리정치 사라진 지방선거
-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하여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국민들의 뜻
광명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이번 6.13 지방선거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과 중앙이슈로 인하여 시민들 삶에 밀접한 공약(정책)이 사라진, 풀뿌리 생활정치가 사라진 지방선거라고 평가한다. 또한 정당공천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에 반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뜨거웠다. 전국투표율은 23년 만에 60%를 넘겼다.(60.2%) 광명시의 경우는 61.6%를 기록해 전국보다 1.4% 높고, 경기도 보다는 3.8%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명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장과 도의원 4인 중 4인, 시의원 12인 중 9인(비례 1인 포함)을 당선시켰다.
광명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이 민심을 더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민심은 우리사회의 개혁과 적폐청산,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외쳤다. 민심은 작년 대선에서 야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였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그 시대정신을 이어가라는 요구를 정치권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반성하지 않는 보수 적폐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의 길을 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원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다수의 자리를 차지한 여당은 좀 더 겸손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주민복리 등의 생활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소수의 자리를 차지한 야당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제8대 광명시의회에 바란다.
-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광명시의회
- 품격 있는 시의원,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광명시의회
제8대 광명시의회는 총 12인 중 더불어민주당 8인에 비례대표 1인, 자유한국당 1인에 비례대표 1인, 바른미래당 1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이 4년간 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지난 제7대 광명시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8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5인으로 총 13인으로 시작하였다. 제7대 의회는 2014년 7월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인한 의장단 자리다툼을 시작하여 4년 내내 갈등과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도박연루 시의원 자진사퇴, 성추행 의혹과 여성비하 댓글, 뇌물공여로 인한 현직 시의장 법정구속, 의원 상호간의 고소고발 사태 등으로 광명시민들을 매우 부끄럽게 하였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제8대 광명시의회가 제7대 시의원들을 거울삼아 오로지 광명시민들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정활동을 요구한다.
1.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광명시의회
제8대 광명시의원들은 4년 동안 시민들을 대신하여 광명시 조례 심사 및 승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청원 및 진정 처리 등 광명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과 시의회 12석 중 9석을 차지하면서 광명시의회가 ‘시정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제8대 광명시의회는 각 종 권한을 이행할 때 ‘시장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좀 더 철저한 심의로 광명시정을 견제해야 한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들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4년 내내 잊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2. 민주적 협치를 통해 정당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광명시의회
제7대 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시민사회의 정상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파행과 반쪽짜리 의회, 자동산회 2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겼다. 다행히도 지난 7대 의원 중 당시 보궐로 당선된 1인만 재선이 되어 8대 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따라서 시의원의 권한인 시정견제와 각종 심의는 당리(黨利)와 당략(黨略)이 아닌 ‘시민의 이익과 시민을 위한 전략’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광명시의회가 파행 또는 산회가 되어 광명시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주적인 협치를 통해 당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광명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3.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철학과 민주의식을 겸비한 품격 있는 시의원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제7대 광명시의회는 의원들 간의 갈등, 품격 없는 언행 및 의혹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광명시민들의 품격마저 떨어뜨렸다. 그러면 품격 있는 시의원이란 무엇일까? 광명경실련은 품격 있는 시의원이란 ‘시대적 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철학과 민주 및 준법의식이 출중한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성과 대변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의원들은 당연히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에 8대 시의원들은 품격 있는 의원으로서의 노력과 시의회 제도개선을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의회 제도개선과 말 많았던 해외연수(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강화, 인권 교육 의무화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광명시민들과 일상에서 소통하고, 항상 정책을 연구하는 광명시의회
광명경실련 시민감시단은 3대 광명시의회 시절부터 시의회 방청을 하고 있다. 시의회 방청을 해 보면 어떤 의원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반면, 시에서 제공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책자가 매우 깨끗한 의원이 있다. 책자가 매우 깨끗한 의원은 질문이 없거나 적고, 심의라기보다는 시의원 본인이 사전에 준비했어야 할 내용을 회의석상에서 공무원에게 물어보는 정도이다.
광명경실련은 시의원들의 권한 중 가장 큰 권한이 ‘자료 요구권’이라고 본다. 시의원들은 충분한 자료를 광명시로부터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지, 예산이 적절한지를 공부하여 회기 중에 심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시민들의 혈세로 매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월정수당 218만원을 주는 것이다.(제7대 의회 기준)
따라서 정책을 항상 연구하고, 지역현안을 공부하는 것은 광명시의원들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이 있지만 아직까지 의원연구단체가 활성화 된 사례를 본 적이 없어 안타깝다.
지역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뉴타운 등 개발과 관련된 사안이다. 광명시민의 약 40%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그런데 광명시는 현재 도심지 대부분이 재개발 및 재건축, 뉴타운 등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갈 곳 없는 서민들은 지금 당장 광명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집을 소유한 시민들도 재산권에 대한 피해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 제7대 의회가 뉴타운 관련 특조위를 구성하여 활동했지만 조사보고서는 시의원들의 비협조로 부결되고 말았다. 광명시민들의 표로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들은 당장 개발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권 및 재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시의원들은 (예를 들어)도시계획연구회 등을 만들어 도시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할 시급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제8대 광명시의회가 지난 7대 의회에서 나온 각종 현안에 대해 재검토 및 연구를 하여 제도 및 정책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또한 제8대 시의회는 일상에서의 정책연구를 통해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정책 및 심의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 시민들과 소통하여 결정을 하길 바란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