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29일 광명지역언론협의회 소속 신문사와 취임 인터뷰를 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광명매일신문 유원배 대표, 광명시민신문 신성은 편집장, 광명일보 허정규 대표, 광명포스트 권도형 대표가 함께 했다.

박승원 시장은 언론인들과 자치분권, 광명시 산하기관, 광명시 뉴타운,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 특히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민 참여와 그 의도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자치분권]
허정규 ‘민선7기 지자체장 비전포럼’에 다녀오셨습니다. 포럼에서 느낀 점이나, 다른 지자체장과 만나 배운 것이 있는지요?
박승원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정책 설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각 부처별로 장관과 차관이 강의하고,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큰 틀의 국정 철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한 시장, 군수들의 강한 요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중앙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국정철학은 있지만, 실무국에 가면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허정규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중앙정부는 아직 준비가 미약하다는 뜻입니까?
박승원 자치분권에서 큰 부분은 재정분권인데,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재정분권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이 지방에 주어지면 잘 쓰이겠는가 하는 걱정과 큰 자치단체만 좋아지고, 작은 자치단체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구조로 바꾸는 것인데, 지방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직 중앙이 할 일이 더 많다는 기획재정부와 실제 일은 지방에서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
신성은 자치분권의 문제에 있어, 재정문제도 있지만, 지방자체에서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시민이 어떤 구조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까?
박승원 지금까지는 정책을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입안했지만, 이제 시민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그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높일 것입니다. 자치 분권의 핵심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개의 구조로 가져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광명커뮤니티를 만들 것입니다. 광명커뮤니티는 주제별로 복지커뮤니티, 문화예술커뮤니티, 교육커뮤니티, 환경커뮤니티 등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가 그룹, 전문가 그룹, 주민, 관련 단체가 참여하게 하고, 이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에 상정도 하고, 정책화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같이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보통 위원회는 전문가 몇 사람 이야기로 끝나버리는데, 분야별 자문위원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0~100명 단위로 해당 주민이 신청을 하고, 생활정치 이야기를 시장이 직접 들을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사안과 중장기 정책으로 세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챙겨야 할 사회의 약자 계층에 시장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정책자문 위원회로 큰 틀에서 자문을 구해 광명시정에 구현하는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허정규 각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시정 선전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공무원의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승원 전문가 그룹의 정책자문위원회와 생활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야별 자문위원회, 지역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 그룹을 통해 두 가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재를 발굴할 것입니다. 광명은 그동안 대학과 기업이 없어, 인재발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인재 발굴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주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사회가 민관협력을 하지 않으면 조직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무원 조직이 변하고, 거버넌스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키우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권도형 다양한 조직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참여하는 구성원을 어떻게 선발 할 것입니까? 목적과 다르게 선거 사조직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박승원 저는 대중, 시민을 믿습니다. 촛불이나, 시민운동, 학생운동을 보면 과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시민의 힘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시장이 지켜보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민들이 지도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려해 주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의견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의 구조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도 해야 하고, 대화법, 토론법도 교육하고, 지역사회에서 성장하고, 활동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6월 항쟁, 촛불을 통해서 유권자는 똑똑해 지고, 자기 판단력이 높아 졌습니다. 조직을 통해 시민에게 무엇인가 주입하려고 하면, 그 순간 모임은 끝납니다.

신성은 결국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 단위를 지역으로 더 작게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마을주민 누구나 올 수 있는 장을 열고, 여기 결정이 정책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박승원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마을총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와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마을총회로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단위이든 합의된 결정사항을 의회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산하단체]
허정규 공공기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명도시공사는 업무역량을 의심받고 있고, 광명문화재단은 최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승원 광명시 산하단체의 개선, 개혁안을 제출 받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아닌 기관을 어떻게 운영 하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각 기관에 대해 진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유원배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갑(甲)과 을(乙) 지역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승원 국토부가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철산역과 하안역만 만든다면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광명의 교통 문제 해결 과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만일 국토부가 철산역, 하안역만 하겠다고 하면 데모라도 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이 갈려, 최종 투표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은 명확해야 합니다. 차량기지 종착역 주변의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광명시와 함께 큰 그림을 그려주어야 합니다.

[광명시 뉴타운]
신성은 뉴타운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7대 의회에서 부결된 뉴타운특위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지적된 시 집행부의 관리감독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승원 부서 업무보고에서 시가 조합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과 반대측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의 투명성 담보가 안 되니 갈등이 심해진다고 봅니다.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원배 뉴타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분담금 문제로 시에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조합이 투명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
권도형 지역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역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원 지역언론이 잘 정착되고, 정론직필로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신문이 생활밀착형 기사를 다루어 주어야 공무원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 지역신문에서 고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연재를 통해 교육, 도시재생, 자치분권 등 꾸준히 다루면서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의 판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