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22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 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그대로 통과 되었다.

새로 조정된 국은 신설되거나 폐지된 것 없이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과는 4개가 신설되고, 1개 과가 폐지되었다. 신설된 과는 창업지원과, 도시농업과, 기후에너지과, 건설지원사업소이고, 폐지된 과는 철도정책실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도시농업과는 농축산업이 축소되는 상황이라도, 일반 농사에서 도시 농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텃밭사업, 주말농사, 반려동물 사업을 반영하여 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에너지과는 폭염과 기후변화에 피해를 보는 시민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등 중앙정부 사업에 추가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창업지원과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청년 실업자를 위해 교육, 창업분위기 조성, 전문가를 통한 창업지원을 위해 신설했으며, 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해서는 건설, 토목, 건축 공사를 별도로 빼서, 사업주관과 공사 감독이 이원화되는 것을 방지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위해 외부에 용역을 주고, 용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조사와 의견 반영, 시장 면담 실시로 전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온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조직 개편안을 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각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 집행부 내에서는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회와는 사전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주원 의원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속담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의회검토를 거치지 않고 조례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 하였다. 이일규 의원은 새로 신설된 부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각 과의 변동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제창록 위원장은 부서의 신설과 폐지에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준비하라며, 정회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시 집행부에 대한 시 의원들의 불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제창록 위원장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묻자, 의원들은 10초간 답변이 없었다. 재차 묻는 위원장에게 어떤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꿀꿀합니다”라는 말로 심경을 표현하였다.

본회의에서는 김윤호 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에 대해 쓴 소리를 하였다. 김 의원은 “전체 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마저 같은 당 소속이어서, 시의회의 본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보다는 자칫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일부에서 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박승원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골격을 따는 일로, 함께 소통하고 협업해야할 소중한 정책 사업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 중요한 사안이 의회와 함께 논의 되지 못한 것에 큰 문제를 제기 했다. 김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주위에 다른 분들로부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듣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회가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투명한 업무가 절실하다”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집행부에게 명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시장과 공무원 사회, 시 집행부와 시 의회가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