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의원은 13일 제241회 광명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세입세출결산의 방만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꼬집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쳐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안 의원은 10분 발언의 배경에 대해 "결산과 예산에 대해 환기하고, 2018년 진행되는 예산과 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입을 열었다.
안 의원은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해야 하는 '예산 엄밀의 원칙'과 각 회계 년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비슷할수록 잘 된 예산인데, 각 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7,222억 원인데, 결산액은 7,471억 원이 들어와 249억 원을 보수적으로 잡았고, 세출 예산 7,222억 원 중 집행액이 5,927억 원으로 1,295억원이 미 집행되어 예산대비 미집행액이 18%로 되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757억 원을 세웠는데, 결산은 1,659억 원으로 97억 원을 과대 계상하였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800억 원인데, 결산은 840억 원으로 예산대비 53%인 956억을 미집행하였다.
특히 사고이월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55%인 29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또한 전년대비 26%증가 하였다.
안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시 집행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꼼꼼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집행잔액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29%증가하고, 특별회계도 3,6%증가하는 등 예산 전반에 대하여 방만한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문하였다.
안 의원은 시 집행부에 "현재 진행중인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2019년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한으로 남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 안정적으로만 잡지 말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