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답이다!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가 1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400여 명의 광명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광명시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와 “광명시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으로 두 가지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한 테이블에 10여 명의 주민이 둘러앉고, 퍼실리테이터가 테이블의 토론을 이끌었다. 각 테이블에서는 시민들이 주제에 맞는 자기주장을 펼치고, 퍼실리테이터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사무국에 보냈다. 사무국에 보내진 시민들의 토론 내용은 체육관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쳐졌다. 각 시민의 의견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모이는 것이다. 시민들의 토론 내용은 사무국에서 분석하여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토론 내용이 분류되는 동안 사회자의 진행으로 시민들의 전체 토론이 이어졌다. 분류된 주제에 토론 참가자들은 무선투표기로 자신의 최종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광명시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요?”에 대해 토론 참가자들은 부동산 정책 안정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두 번째로 교통체계 개선을 들었다. 광명시에서 토론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는 첫 번째로 교통_주차_도로 문제를 들었고, 두 번째로 도시재생_도시개발을 들었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꾼 것이다.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통해 자기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어 건강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주제 “광명시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을 들었고, 두 번째로 일자리와 경제 문제를 들었다.
박승원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기위해 모든 시정에 시민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당장 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시작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평소 소통행정을 강조해 왔으며, 이날 원탁 토론회를 통해 그 가능성은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광명고 청소년 참가자 석 모양과 유 모양은 “학교를 조퇴하고 참가했는데, 학교에서 토론을 직접 배운 적이 없지만,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학교에서 써먹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광명시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광명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제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는 집행부의 숙제도 함께 안겨주었다. 광명시는 “광명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를 통해 원탁회의 분기별 1회 정례화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원탁토론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시민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토론회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다. 또한 사전 조사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의견에 광명시는 그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원탁토론회장에서 발표하였다.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이날 다루어진 주제 또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토론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을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날 주제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어,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했다.
원탁 토론회의 선택이 늘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2017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결정사항에는 차량 2부제 시행을 하고,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하자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는 실효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 시행 2달을 넘기지 못하고 중단한 사례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은 2박 3일간 숙의 과정을 거쳐 원전 건설을 계속 진행하자고 결론을 내었고, 전부를 이를 존중하여 원전 건설을 진행하였다. 시민이 결정한 정책이 중단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과 반대 된다 하더라도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토론회가 주말이나, 휴일, 평일 저녁에 열렸으면 직장인,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며, "다양한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가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시가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광명시는 500인 원탁토론의 첫 발을 내디뎠다. 원탁토론을 시작으로 시민이 광명시의 주인공이 되고, 시민과 광명시, 광명시 의회가 협치하여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이 될 것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