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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회 지난 10일과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의결
2018년 10월 23일 (화) 17:13:48 신성은 kmtimesnet@gmail.com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22일, 제24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상임위는 시 집행부가 올린 조례안에서 원탁회의를 개최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운영위회원 정기 회의를 반기별 1회로 수정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렸던 '시민이 답이다!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정례화 하는 것으로 원탁회의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 사무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사에 나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탁토론회가 지난 10일 열린 500인 원탁토론회와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였다.

   

제창록 위원장은 10일 열린 원탁토론에 대해 "원탁회의 시도는 좋았지만,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제 위원장은 "참여자들이 세대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없었다"며서, "평일에 하게되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평가 없이 향후 5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가 철저한 평가를 통한 계획 없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주원 의원은 "시민의 의견은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소통위원, 시정 모니터, 시장이 찾아가는 동장실 등 여러 방법으로 수렴되고 있다"면서, "지난 원탁 토론회는 불필요한 의견 수렴창구 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탁토론은)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어젠다를 가지고, 대립되는 의견이 격렬히 토론되어야 하는데, 어젠다가 없었다"고 비판 하였다. 또한, 한 의원은 원탁 토론을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를 관내 대학생이나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의 호응을 얻었다.

   

박덕수 의원은 "3개월에 한번씩 원탁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담당 공무원은 준비만 하다가 끝난다"며 시행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업체가 하나 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사무위탁을 받아 원탁토론을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기도 하였다.

   

이일규 의원은 "예산을 아끼고 잘 써야한다"면서 "운영위원회 수당과 자문료 수당이 많으니 꼼꼼히 확인해서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형덕 의원은 "주민 참여 활성화가 주민자치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탁토론회를 사무위탁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10월 원탁토론에 대해서도 "이런 의제는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며 "의제를 먼저 정하고,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면 잘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 집행부는 조례가 제정되면 분야별로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규모를 줄이는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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