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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집행부 향해 "조합 총회 정족수 확인하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2018년 11월 30일 (금) 13:46:12 신성은 kmtimesnet@gmail.com

   

이주희 의원은 뉴타운, 재건축 사업에 잘못된 총회 관행에 대해 꼬집고, 시 집행부의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이주희 의원은 29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 재건축 사업조합의 정기총회의 참석자 명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총회에서 조합은 의결 정족수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참석자 명부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총회 참석자 명부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지 않던 사안이다.

이주희 의원은 명확도를 높이기 위해 명부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며, 현장참석, 대인인 참석, 서면결의, 우편투표 등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총회 정족수가 미달되었는데, (시 집행부는)파악하지 않고 인허가가 남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수의 서명 날인에서 같은 필체가 발견되었다”며, “한명 한명 조합원에게 서명을 받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명부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조합에서 관리하며, 시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시 집행부의 답변에 이 의원은 “조합의 총회는 몇 번 되지 않는다”다고 지적하고, “총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 집행부가) 행정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시 집행부를 비판했다.

   
거꾸로 서명된 참석자 명부. 이주희 의원은 조합원이 확인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시킨대로 서명한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참석, 서면결의, 부재자 투표, 우편투표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참석자가 중복집계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주희 의원은 잘 갖춰진 양식으로 이와같이 각 조합에게 행정지도 하라고 요구했다. 현장참석, 대리인 참석 등 해당란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명부가 갖춰져 있다.

이 의원은 실제 명부를 화면에 띄우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화면에 띄워진 ‘철산동의 재건축 조합 참석자 명부’에는 참석자의 서명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참석자 서명이 거꾸로 된 것은 조합원이 명부를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고, 접수대에서 서명하라고 지시한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의원은 “향후 각 조합에 의결 정족수 충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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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 구역 주민
(124.XXX.XXX.242)
2018-12-05 11:19:31
조합 총회 정족수와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제개발사업에서 충요한 총회시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와, 조합에서 명부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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