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문제로 연일 광명시가 시끄럽다. 또한 ‘위탁’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광명시가 뒷정리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원 80여만 명),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원 10여만 명), 한국사회복지관협회(27개 단체), 경기도사회복지연대(27개 단체) 등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에 들어갔다. 일부 단체는 성명서 발표를 준비 중이다. 또한 당사자인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어 내부 회의를 통해 성명서 발표도 앞두고 있다.
<위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가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는 11월 28일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 강희진 부시장)에서 ‘사단법인 나눔과 섬김’을 선정하였다. 광명시는 8명의 심사위원이 정량평가 35점, 정성평가 65점으로 15개 항목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나눔과 섬김’을 아는 사람들은 위탁 선정에 의문을 제기 한다. ‘나눔과 섬김’은 부천시 소재 사단법인으로 부천지역 아동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5명 파견사업을 하는 수준이다. 또한 법률상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재정 사항과 후원금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체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웃사랑 실천회는 2011년부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하안동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탈락 이유에 대해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업무능력 보다 정치력인가?>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은 5년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광명시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010년 ‘공개위탁’을 통해 이웃사랑실천회를 선정하고, 2014년에는 ‘재위탁’을 하였다. 시민들은 광명시가 올해 재위탁이 아닌 공개위탁으로 진행한 것에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박승원 시장 선거 캠프에 있었던 모 인사는 심사 전부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사랑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고, 지역 인사에게 복지관을 맡아 보라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보좌진 모 인사는 경기도 일원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에 참여 할 것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당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정병오 관장이 박승원 시장이 아닌 타 후보와 친밀히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요인 작용이 힘을 얻고 있다.
이같은 정치적 요인 개입의혹은 ‘위탁’제도에 맹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위탁’은 행정기관이 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 민간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위탁’제도의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 수행능력 보다 단체장의 입김이나, 인맥을 통한 선정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준비단계에서부터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되도록 선정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가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이 완료되면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광명시가 이웃사랑실천회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탁심사 과정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광명시 내외의 반발 움직임>
전국의 사회복지 단체들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위탁의 문제가 바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지사들은 위탁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이 아닌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며, 선거 때 마다 입후보자들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이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은 12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정과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입장문에서 위탁법인 결정 사유가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법인의 사회복지 기여도 등과 전혀 무관한 사유로 결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법인과 단체장은 바뀌어도 직원은 고용승계가 된다는 입장에도, 복지관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문제 해결은 법인, 기관장, 종사자, 지역주민이 오랜 기간 관계를 맺으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가능한 일이며, 법인과 기관장, 종사자가 합의된 가치와 지향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기관장을 제외한 전 직원은 회의와 투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광명시 내외부 적으로 큰 반발이 있는 가운데, 담당공무원들의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당 공무원은 시장 보좌진에게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일부 반발이 있으나, 고용승계가 되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정호 경실련 사무국장은 “민관 협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평가과정에 들어가야 하고, 종합복지관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추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의회도 조례개정을 통해 위탁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