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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와 정치적 줄서기에 갈등하는 복지사들
전국 복지사 300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2018년 12월 14일 (금) 05:48:18 신성은 kmtimesnet@gmail.com

사회복지계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과정의 문제가 연일 시끄럽다. 모범적으로 운영 했던 기관이 공개위탁에서 탈락하자 불공정한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공정한 위탁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광명시청 앞에서는 공익감사 청구모임(대표자 양원석) 회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감사 청구모임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심사에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식의 행정이 집행되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모인 전국의 사회복지사들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문제는 광명시 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사 자신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복지시민연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위탁선정과정의 공정성 시비는 사회복지사들의 분노를 일으켰으며, 민간위탁 문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주체의 자율성, 운영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고려한 제도적 방안의 혁신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사들의 분노에도 광명시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를 이해 못하는 분위기다. 광명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복지관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안전한 고용승계를 할 것이기에 문제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들은 광명시의 입장은 구시대 페러다임이라고 지적한다. 광명시 입장의 밑바탕에는 지역 주민을 복지를 받는 대상으로만 보고, 복지사를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복지사들은 복지 페러다임에 대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 강조한다. 결국 복지관의 지향가치는 지역주민과 복지사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기관장의 의지가 있어야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는 시와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 시는 기관에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미진하거나 부정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형태로 위탁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선정에 정치적 이유로 기존 운영 법인인 이웃사랑실천회는 선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결국 선정되지 않았다. 젊은 복지사들 가운데는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 충실히 일 하는 것 보다 정치적 줄서기를 잘 해야 살아남는다는 현실에 갈등하고 있다.

위탁선정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향후 선정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 안을 바탕으로 광역단위의 복지단체 협의회에 심의 위원을 추천받고, 복지관 주변 지역주민의 여론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다 공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 위탁 선정을 앞두고 있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광명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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