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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직공직 사태' "관련자 처벌하라!"
양기대 전 시장 강희진 부시장에게 무슨 부탁했나?
2018년 12월 20일 (목) 15:54:55 신성은 kmtimesnet@gmail.com

   

“청렴, 갑질 신고 후 인권센터는 사라졌다” 박경옥 광명인권센터장은 19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희진 부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태에 대해 고발했다. 더욱이 양기대 전 광명시장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향후 해결과정이 주목된다.


② '강직공직 사태' "관련자 처벌하라!'

■ 강직공직 사태의 등판(登板),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광명시에는 인권센터 없다”
박경옥 센터장은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광명시에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초청사업 감사와 관련하여 다섯 명이 광명시민인권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했고, 이를 토대로 감사담당관실에 인사권자(강희진 부시장)를 청렴·갑질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조사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옥 센터장은 인사발령(6.29) 관련 상담건은 인권 문제라기보다 청렴·갑질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구두 신고 및 광명시 갑질 게시판을 통해 신고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은 구두 신고는 받은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갑질 게시판의 신고내용도 사라진 상태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신고 이후 광명시민인권센터와 광명시민인권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공 감사담당관은 인권센터의 인사발령 관련 상담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고, 나아가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박경옥 센터장은 광명시민인권센터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인사발령 관련 청렴갑질 신고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강희진 부시장을 옹호하고, 강희진 부시장은 양기대 전 시장을 옹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 강직공직 사태의 침묵(沈默), 광명시 의회와 박승원 시장의 무능력
박경옥 센터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명시 의회에 “감사담당관의 허위진술을 고발조치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문서를 접수하였다. 감사담당관이 광명시민인권센터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기에 위증죄로 고발조치 해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행동은 시 의회의 침묵에 일침을 놓고 있다. 일찍이 광명시 의회 내에서는 부시장의 직권남용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기류가 있었다.

김윤호 의원은 242회 광명시의회 2차 본회의(10.26)에서 강희진 부시장과 1문 1답을 통해 감사담당관실 인사발령에 대해 질문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번 14일 폐회한 24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안건을 발의 조차하지 못하였다. 제243회 정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시 의원과 강신성, 백재현 지역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모여 부시장의 직권남용 조사특위를 발의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부시장의 직권남용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입장발표도,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광명시 내부의 혼란 상황에도 침묵하는 광명시 의회를 향해 시민들은 무능력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박승원 광명시장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는 못하고, 부시장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강직공직 사태의 요청(要請), 광명시 의회와 시장이 풀어야할 숙제
광명시 의회와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이 사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의 전반 내용을 파악하여,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회계 부정 건을 정확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양기대 전 시장의 부당한 지시가 없었는지, 강희진 부시장의 인사발령은 정당 했는지,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신고 미접수 및 광명시민인권센터 무력화 시도에 대해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져야 한다.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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