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직공직 사태' "관련자 처벌하라!"
① '강직공직 사태' "관련자 처벌하라!"
  • 신성은
  • 승인 2018.1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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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시장 강희진 부시장에게 무슨 부탁했나?

“청렴, 갑질 신고 후 인권센터는 사라졌다” 박경옥 광명인권센터장은 19일 오전 광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희진 부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태에 대해 고발했다. 더욱이 양기대 전 광명시장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향후 해결과정이 주목된다.


①  '강직공직 사태' "관련자 처벌하라!'

박경옥 센터장은 박승원 광명시장을 향해 ▲부시장 조사 및 파면 ▲인사제도 인권적 개선 및 6.29 인사권자 처벌 ▲갑질 신고 조사하지 않는 감사담당관 처벌 및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며, 언론사와 시민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강희진 부시장 직권남용 및 공준구 감사담당관 직무유기 사태(강직공직 사태)”는 광명시인권센터 독립성 문제로만 다루어졌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복잡한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공익사업, 광명시 감사담당관실(당시 감사실)의 감사와 감사담당관실에 부시장의 인사조치, 이 사건 당사자를 상담했던 광명시민인권센터에 대한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인권센터 부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 강직공직 사태의 시작(始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공익사업
이번 강직공직 사태는 2016년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의 공익사업에서 시작된다. 협의회는 2016년 4월 16일 라스코 광명동굴전에 전국 도서벽지 청소년 4,016명을 초청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도서,벽지 문화소외 청소년 초청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시행되었다. 사업 정산서류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되어, 외부 회계기관에 감사를 받아 정리되었다.

초청사업의 정산문제는 광명시 감사담당관실(당시 감사실)에서 실시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 본 감사”(2017. 9)에서 드러났다. 감사담당관실은 특정 여행사가 약 5,3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으며, 회수 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당시 양기대 전 시장은 “여행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만큼 미리 충분한 소명기회와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요구 바람”(2017. 12. 29)이라는 시장 지시사항을 감사담당관실에 내렸다. 이후 감사담당관실은 이 사업에 대해 본 감사와 분리하여 2018년 5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 강직공직 사태의 악수(惡手), 강희진 부시장의 직권남용과 양기대 전 시장
양기대 전 시장은 초청사업 감사에 대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도지사 선거를 위해 3월 15일 퇴임하였다. 3월 2일 취임한 강희진 부시장(시장직무대행)은 초청사업 감사에 대해 “감사 권한 없음”이라며 감사 종결시킨다.(2018. 6. 25)

강희진 부시장은 초청사업 감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초청사업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이라는 것에 착안했다. 초청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았으니, 정산 및 정산검토도 당연히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 권한이 없어 종결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는 질의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감사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경기도에서도 광명시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 해야 한다는 공문을 광명시에 두 번이나 보냈다.

박경옥 인권센터장은 이런 강희진 부시장의 감사 종결 지시에 대해 양기대 전 시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센터장은 기자회견에서 “(강희진)부시장이 와서 (박승원 시장에게) 빌었답니다. 부탁했답니다. (양기대) 전 시장 부탁해서 한 것이고, 자기가 나름 책임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양기대) 전 시장이 부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봐 달라”, “(양기대 전 시장이 강희진 부시장에게)이거를 잘 해결 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박승원 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발언하였다. 사실상 양기대 전 시장이 강희진 부시장에게 감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강희진 부시장은 초청사업 감사 건으로 감사담당관실 A팀장, B주무관이 계속 자신과 마찰을 일으키자, 박승원 시장 취임 이틀 전인 6월 29일 A팀장과 B주무관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시킨다.

2편에서 계속(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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