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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광명갑 지역구 사라질 위기
인구감소로 인구기준 미달
2019년 02월 11일 (월) 05:52:47 광명시민신문 kmtimesnet@gmail.com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구수 기준이 지난달 31일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최소 4곳의 지역구가 인구 기준 미달로 다른 지역과 통폐합될 전망이다.

해당 지역구는 경기 광명갑(민주당 백재현, 13만6153명), 부산 남을(더불어민주당 박재호, 13만3387명), 전남 여수갑(무소속 이용호, 13만5150명), 강원 속초 고성-양양(자유한국당 이양수, 13만6942명)이다.

선관위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확정한 선거구 획정 기준 총인구수는 5182만6287명(지난달 31일 기준)이다. 이를 현행 지역구 253개로 나눈 평균 인구수는 20만4846명이다. 여기에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2대1로 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입하면 21대 총선의 인구 상한선은 27만2445명, 인구 하한선은 13만 7247명이 된다.

물론, 이는 총선과 관련된 현행 제도가 그대로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경우의 얘기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 이견이 워낙 커 접점을 못 찾고 있다.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5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현행 제도에서 큰 틀의 변화는 찾기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구 미달이 예상되는 지역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8개인 지역구가 7개로 줄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부산 남을과 전남 여수갑, 경기 광명갑의 경우 옆 지역구 중 일부 동네를 떼 내 인구 하한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광명갑의 경우 광명지역 재개발등으로 오는 4월 15일 이전까지 인구수가 더 줄어들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동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정파 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간신히 인구 하한선을 넘은 지역들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북 익산갑(민주당 이춘석),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한국당 강석호), 경기 군포을(민주당 이학영), 경기 군포갑(민주당 김정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군포의 경우 지난 총선 때 처음으로 분구 기준을 넘어 지역구가 두 개로 나뉘었는데, 4년 새 인구가 27만6645명으로 줄어 아슬아슬한 상태다. 군포시 민주당 관계자는 “벌써 눈치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분구가 확실시되는 지역구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 등 18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도 합종연횡 결과에 따른 기존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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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와
(125.XXX.XXX.40)
2019-02-14 11:01:17
부메랑
이명박정부실패사업뉴타운 한다고 투표유권자 피눈물로 이주시키고 좋은결과나오니
양씨 백씨 강씨, 정치병들 고칠곳은 어디일까요?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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