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남북한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하노이 화담이 결정되고 나서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1차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진전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해 왔다. 1차 정상회담 합의문이 총론이었다면, 하노이 합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일부의 이행조치를 담는 선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노이 선언에 적어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 영변핵시설 폐기+α, 그리고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가 적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은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원하고 북한은 정치적 보장과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군사적 불가침 보장을 원할 것이라 본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영구적 핵폐기와 전면 제재 해제라는 빅딜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회담의 결렬이라는 결과와 함께 이런 전망들은 무의미 하게 되어 버렸다.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서도 북미의 입장 차이는 확연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또 다른 대규모 핵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오히려 미국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의 조치'를 더 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을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영변지구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빈손 회담 결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개인비서였던 코헨의 의회 증언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 무마하려 무리한 빅딜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대박' 아니면 '노딜'을 계획했던 트럼프가 김정은의 뒤통수 쳤다고 주장한다. '선 비핵화, 후 배신'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코헨사건 등으로 사면초가인 트럼프는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합의 정도로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다시 기존의 강경한 원칙인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돌아서 버렸다. 이를 들이밀어 김정은이 양보하면 대박이고, 아니라면 이른바 '노 딜'이 향후 국내정치적 공세를 피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계산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북한에게 높인 바를 제시하면서 항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또 다시 큰 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회담 결렬 후 북비 양측이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향후 대화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서 남북 간의 협력과 공조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 진 것이다. 남북이 신뢰를 쌓으며 인도적인 영역과 공공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대북 제재의상황 속에서 가능한 납북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북 간의 쟁점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었다 회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요구는 비핵화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한 귀중한 경험인 셈이다.
향후 남북한 정부, 미국과 중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금 경기도와 광명에서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의 혐의를 통해 <평화열차 타고 평양가자 범시민 추진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남부 평화와 교류 확산을 위해 민간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활동이다.
3.1 혁명 100년을 맞이하는 오늘 민족의 정기가 되살아나 남북의 민중들이 마음을 열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발걸음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이하 민경련) 북한에서 대남 민간경협을 담당하는 기구로, 1990년대 정무원(현 내각) 시절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단체로 출발했다. 1998년 5월 이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활동해오고 있고, 2000년대 남북경협이 비교적 활발한 시기에 남측 업체들의 대북 교역협의 창구역할을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