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건축 단지의 총회 의결정족수 관리가 여전히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희 의원은 4일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성민) 도시재생과 2019업무계획보고에서 지난 회기에 제안한 ‘총회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한 로드맵’을 세웠는지 물었다.

이주희 의원은 지난 해 11월에 열린 243회 정례회에서 뉴타운, 재건축 조합의 총회 참석자 명부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조합이 의결 정족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집행부가 로드맵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다.

장병국 도시재생과 과장은 “총회 참여는 법적인 사항이지, 지침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조합을 지도감독할 권한은 시 집행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중복집계를 방지하고, 정확한 총회 의결정족수 확인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총회 의결정족수 확인이 제대로 안되면 지속적인 민원, 이의, 소송으로 이어진다”면서, “하루빨리 로드맵을 정해서 의결정족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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