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민주적 회의 절차 무시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시의회,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민주적 회의 절차 무시했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19.03.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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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협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출장 동의안 가결에 비판 가해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승봉, 이하 시민협)는 논평을 내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에서 지난 5일 처리한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가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시민의 알권리 훼손과 민주적 회의 절차 무시를 들었다. 

시민협은 "시민들은 내가 선출한 의원이 무슨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시민들의 눈을 가려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진통 끝에 표결에 붙인 사안으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어야 했다"면서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 의원이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시민협은 안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시민협은 정회 중 이뤄진 찬반 계수는 회의절차를 따른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비공개하면서 찬반계수 조정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중단된 회의에서의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광명경실련,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광명시지부 8개 단체로 이루어진 단체로 광명시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시민 모르게 밀실에서 찬반 표결한 광명시의회

시민의 눈을 가린 정회 시간에 이뤄진 합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민주적 회의 절차 무시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제창록)는 3월 5일 <광명동굴주변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이하 ‘출자 동의안’)을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은 출자 동의안 표결 과정이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적 회의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판단한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출자 동의안 안건 심사에 있어 질의 종결 이후 반대 토론을 한 의원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표결의 선포)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였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표결 선포 이후 정회를 하였다. 하지만 회의를 속개한 이후 정작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는 표결 진행 없이 바로 찬성 4명, 반대 1명의 결과만 선포하고 동의안을 가결 시켰다.

시민협은 이와 같은 회의 진행이 시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적 회의 절차가 무시되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시민들은 내가 선출한 의원이 무슨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시민들의 눈을 가려버렸다.

출자 동의안은 광명동굴 주변 17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지분율 등 시의회의 우려로 보류된 후 재상정되었다. 특히, 재상정 된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 심사 중 의원들의 우려 섞인 질의가 계속되었다. 그만큼 진통 끝에 표결을 붙인 사안이기에 표결절차에 있어 의원들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어야 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표결방법)’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정회 중 이뤄진 찬반 계수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회의 진행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비공개하면서까지 조정 하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비공개 회의를 통해 표결절차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정해야만 한다. 정회는 회의가 중단되었음을 뜻한다. 중단된 회의에서의 결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는 민주적 회의 절차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판단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시정 견제와 예산 감시 활동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광명시의회가 보인 회의 절차는 민주주의 질서의 파괴이며 시민들의 알권리를 축소한 처사이다. 앞으로 광명시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회의 절차상 투명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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