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은 8일 제244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본회의에서 광명시의 인권 행정을 비판하며, 박승원 시장을 향해 인권센터장 재임용에 불이익을 준 부시장과 감사담당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한주원 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의 인권 행정에 비판하며, 징계요구를 한 것은 지난 25일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광명시의 박경옥 인권센터장의 근무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지난 해 11월 29일 박경옥 인권센터장에게 계약연장 30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박 센터장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광명시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을 보면 광명시가 박 센터장을 내 보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있다. 결정문은 박 센터장에 대한 2018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센터장의 2017년과 2018년의 담당업무와 업무 목표가 비슷하고, 성과측정기준에 따른 근무실적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박 인권센터장의 상급자인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2018년 근무실적평가 점수를 64점을 주었고, 강희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평가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평가점수가 65점 이하면 근무실적평가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근무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2017년의 근무실적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중 99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준구 감사담당관은 “평가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이전 감사담당관과 나의 평가 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주원 의원은 광명시의 인권센터장에 대한 근무평가는 광명시 인권의 후퇴라고 말했다. 광명시 공무원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인권상담을 시작으로 인권센터의 상급부서인 감사담당관실과 부시장이 인권센터의 기능을 마비시켜 놓았다는 것이다.(본지 12월 20일 보도 '강직공직 사태' "관련자 처벌하라!")
한 의원은 사실상 감사담당관의 결재 없이 인권센터가 인권침해사례를 조사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인권인식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감사담당관과 부시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주원 의원은 박승원 시장을 향해 과거로 후퇴된 광명시 인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게 책임을 묻고, 감사담당관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시장에게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