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반대 통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9년 3월 18일(월) 오전 11:30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연내 착공 발표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의 기자회견은 지난 3월 13일 기획재정부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3/4분기에 착공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기습 발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약속과 어긋나는 것으로 통과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한다. 국토부가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의 실시계획안 중 주민의 안전과 환경파괴, 지역생활권 단절 등의 우려되는 부분을 주민들과 꼼꼼히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내팽겨 쳤다는 것이다.
공대위 참여지역이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점은 각 지역의 공통적인 환경 파괴나 미세먼지, 소음 등을 제외한 것들이다.
광명시의 경우는 애초에 지하화 하겠다던 구간을 일방적으로 지상화로 바꾸었다. 원광명에서 부천 경계구간이 지상화가 되면 지역사회가 양분되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며 시의 미래 발전을 막게 된다.
부천시는 식물원을 비롯한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모여 있는 환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완전히 파괴된다. 매일 10만대의 차량이 수 킬로의 터널 속에서 매연을 내뿜어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지역 환경이 사라질 위기라는 것이다.
강서는 마곡지구가 완성되어 6차선 도로도 모자라는 판에 그중 4차선을 고속도로가 뺏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로 항동지역은 아파트와 학교 등의 시설 아래로 고속도로가 통과 하는데 따른 피해가 문제이다. 주민들은 자기 집 아래 발파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가위에 눌리고, 이사를 가려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토건을 통해서는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12.6조원의 규모의 민자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는 4대강에 수십조를 던져 토건세력 살리기에 나섰던 MB정권이나 빚내서 아파트를 사라고 장려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했던 박근해 정권과 무슨 차별성을 갖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한다.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광명, 구로, 부천, 강서지역은 피해 내용은 다르지만 각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투성이인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점에서 이 도로의 필요성부터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한 노선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