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_ 한미정상회담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시론_ 한미정상회담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 이승봉 칼럼
  • 승인 2019.04.13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심당 시론>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지난 11일은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날이며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날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의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미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 두 회의의 결과에 기대가 모아졌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에 의견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조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사회주의건설을 전진시켜나간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추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을 최룡해로 교체하고 내각 총리로 김재룡 선출하였다.

한미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북미간의 향후 대화가 여의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서 요구하는 단계적 합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없으며 북한 또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대하였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합의 되지 못하였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너무도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괄 타결을 요구하며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이와 연관된 시설들, 그리고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의 폐기뿐 아니라 모든 탄도미사일과 화학·생물 무기, 그리고 이중 용도 시설의 폐기까지 요구한 것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에는 북한의 완전한 신고와 사찰단의 완전한 접근 보장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넘기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강도적 요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에 이뤄진 두 회담과 회의는 이 연결 선상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런 교착 상태는 남북한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교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일탈타결과 단계적 이행' 구상도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톱다운 방식을 혼합해 최대의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포괄적인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북미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식 해법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북한에는 미래의 핵무기 뿐 아니라 현재의 핵무기까지도 과감히 폐기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가능한 해법을 찾아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과 우리 국민의 염원을 모아내야 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2019.4.11.) 결과 언론 발표(한국)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디씨를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2.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3.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 관여 노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4.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6. 양 정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언급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웅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인명을 구조한 한국의 초기 대응 인원들의 용기를 치하하였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에 기여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유대를 과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였다. 끝.

2019. 4. 12

이승봉 발행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