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가 2019년 4월 18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6개 지방정부로 이루어진 협의회는 이날 ‘회무처리’와 이후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심포지엄을 통한 내실 있는 정책이 도출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반기 정기회의 회무에서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3대 회장으로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선임하였고 복수의 부회장은 추후 선임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심포지엄은 기조강연, 주제발표, 전략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동향’이란 제목의 기조강연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 발전과 지속가능발전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주문하였다. 이어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UN-SDGs)에 대한 설명과 한국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작성과 추진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방 지속가능발전 목표(L-SDGs)의 추진전략과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는데, 행정의 칸막이 제거와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등 중장기 계획들과 연계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또 지역의 다양한 주체(시민, 행정, 기업)와 이해 당사자 그룹이 함께 L-SDGs를 작성하고 이행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L-SDGs를 작성하고 추진하는 데는 융합적 사고와 협업적 실천이 답이라는 것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사례’를 종구로의 예로 발표하였다. 김 구청장은 종로만의 특성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 하였다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정착되기 전에는 문제해결관점에서 개별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후에는 통합적 관점의 융합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진 사례로는 2010년부터 시작했던 미세먼지 줄이기에서 놀라운 사업성과를 내었다고 설명하였다. 도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8대의 고압살수차량를 투입하여 새벽부터 청소를 하였고, 건물 옥상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도시 텃밭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도시 1위가 되었다고 밝혔다.

역사와 빼어난 경관이 있었던 수성동 계곡 복원에도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섰다. 이 복원사업은 30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역사성 회복, 도룡뇽, 버들치 서식지인 자연생태 복원을 추구하였는데 거버넌스 방식의 민관소통의 결과물이 되었다고 밝혔다.

전략토론에는 이날 함께 참여한 단체장과 부 단체장들이 자신의 시·군·구 사례를 예로 추진과 이행 전략을 피력하였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시가 저 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였다. 여주시는 2018년 459명의 인구가 줄었으며 올해도 매달 100-150여명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각 지방 정부가 잘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아낌없이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고쳐 쓰자는 주장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도시재생 등 분야별로 나누어 성과 중심의 토론회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시민사회와의 공감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L-SDGs 용역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 간 시민토론회를 각 분야에서 4번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속가능 목표와 이행계획, 평가지표는 공직사회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등 한 지방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정부간의 협업을 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속가능 생태도시 추진과정에서 공직자와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친환경 농업 정책 추진 과정이나 행정부서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정책기획실로 바꾸는 것도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최 군수는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이 중요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동안 지속가능 박람회도 개최하였고, 담양이라는 지명 100년을 맞는 선언문에도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담았다고 한다.

최 군수는 오늘 결의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자고 제안 하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3년째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 설득이 어렵다며 먼저 필요한 사업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봉구는 한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지속가능발전과를 설치했고 2017년에는 민관협치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차원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도 공동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당진도 도농복합도시여서 개발과 보존 욕구가 상충되어 있는 도시이며, 대기 오염 배출량 1위 도시, 미세먼지가 가장심각한 도시라고 밝혔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목표로 세우고 민간전문가로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을 뽑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행계획 수행 평가도 부서 및 기관별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영종 회장은 최형식 군수의 제안대로 중앙정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으며, 지방정부협의회의 추진전략을 잘 다듬어 차기회의가 열릴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발표하자고 제안하였다.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거제시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26곳으로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부평구), 경기도(광명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화성시), 충청남도(당진시, 아산시), 전라남도(여수시, 담양군,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