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논리, 유권자인 주민, 정치인과 공무원, 삼박자가 맞아야 철도가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관련 토론회”가 광명시 주최, 광명시의회, KTX광명역남북평화철도출발역육성범시민대책위원회,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건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3일 오후 광명평생학습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교통, 환경, 시의회, 시민사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문예업 광명시 철도정책팀장이 구로차량기지 현황과 이전에 대해 발제를 하고, 대한교통학회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으로, 교통 전문가로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환경 전문가로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광명시 의회에서 박성민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시민사회에서 이승봉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건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 예비타당성 재조사, 바뀐 환경 반영 안돼
교통 전문가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는데 있어 꼭 노온사동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노온사동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광명 경전철과 광명시흥보금자리를 철도망에 연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용역 조건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 차량기지를 넣고, 차량기지 상부를 복개하여 지역 단절을 막고, 역 두 개를 넣어 1조 3천 8백억 원을 국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경전철과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면서, B/C(편익비용분석)가 떨어져 차량기지 상부 복개, 지하철역 추가 설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진행된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경전철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취소되면서, 환경이 바뀌었고, 바뀐 환경을 고려하여 차량기지,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차량기지 부지는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 개발, 도시발전에 기여가 있을 때 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차량기지를 광명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광명시 요구를 받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음 총량이 늘어난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되면 소음 총량이 늘어나고 환경 주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광명의 환경주권은 지역사회와 광명시민이 가진다고 밝히고,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 법률 상(환경영향평가법 25조)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요청에 의한 설명회 때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에 실시하는 전략영향평가에서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보는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개발기본계획이 적정한지 되물었다. 구로에 있던 차량기지의 소음이 광명에서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차량기지를 옮기면서도 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차량기지를 옮기면서 광명이 어떤 이익을 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총량을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명시에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라
이승봉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건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대표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위도 하고, 의견서를 냈지만, 여전히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면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뭉치고, 감정이 아닌 근거를 마련하여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자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노온사동에 차량기지가 들어올 때 광명시에 어떤 손해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차량기지 문제는 국회의원의 욕심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하철이 아님에도 지하철이 광명에 들어온다고 시민을 호도했다고 밝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에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국토부, 구로구, 모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 차원 아닌가?
박성민 광명시의회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차량기지 이전이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고, 광명 시민들의 알권리가 차단되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시의회가 시민설명회 전까지는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했으며, 4량 셔틀을 지하철로 알고 좋아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혐오시설인 구로차량기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로구, 모 국회의원, 국토부가 계속 협의하였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좋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며, 광명시의 이익이 없는 한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시민들의 성토
밤일마을이 고향이라고 밝힌 하안동 주민 평효순 씨는 차량기지 이전 소식을 접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공부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타고 공람장소를 향했다고 밝혔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면서, 차량기지에 새벽 4시부터 차량이 수시로 드나들어 소음을 발생시키고, 차량기지에서 13가지 종류의 일을 하면서 각종 소음과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기지 조감도에는 노온정수장 위치가 항상 빠져있는데, 의도적으로 정수장을 뺀 것 같다고 말했다. 평 씨는 일반시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공부하는데, 광명시가 차량기지 이전에 따라 광명시민게에 어떤 현실이 닥칠 것인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안동 한 주민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서, 33만 광명시민이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외쳤다. 밤일마을 주민 박철희 씨는 광명시의 녹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러 온다면서, 광명시 허파가 훼손되면, 사람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것이라고 말했다.
은퇴 후 밤일마을에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한 용산 구민은 광명시로 오려던 것은 살기 좋은 마을이기 때문에 오고 싶었던 것이지, 전철역이 있어서가 아니라면서 차량기지 이전은 국가 행정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않으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머리를 써야 한다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김시곤 좌장은 철도만 30년을 했다면서 머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철도가 되고 안 되고는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논리와 팩트가 있어야 하고, 표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움직여야 하며, 그렇게 되면 정치인과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고 말했다. 목소리 크다고 되지 않고, 삼박자를 맞추어 광명시민이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광명시는 패싱 됐다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광명시는 미래가치는 없어지고, 우리 후손에게 할 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팩트를 만들기 위한 조사용역 하겠다는 답을 달라는 시민에게 “하겠다”고 답하고, 비대위를 향해서는 공동대책위를 꾸리는 것을 논의 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