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부천, 강서, 구로 지역 주민들은 25일 오후 4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광화문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서 열었다. 이번 집회는 구로 항동지역 현안 대책위가 주최하고 통과지역 4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1,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에 모인 참가자들은 ‘국책사업을 빙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반드시 청산 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규정하고 ‘애초에 민간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서서울 고속도로(주)부터 무모한 계획안을 국토부가 협약한 시작부터가 잘못 된 사업’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집회는 대책위 참여 주민들의 공연으로 시작하였고 통과지역 대표들의 여는 발언이 이어졌다.

고강동 주민 유선미 씨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에 직격탄을 날리는 민자고속도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선미 씨는 “고강동 주민들은 지난 35년간 김포공항 이착륙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최근 지하 6차선 민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주민들은 또 다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국민의 안정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안전과 생명, 행복한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숙 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민자고속도로 부천구간에는 노후 된 아파트도 있고 동고초등학교, 고리울 초등학교도 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을 파괴하고 민간개발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승봉 광명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광명시 개청 후 지금까지 국토부는 광명을 일방적으로 개발하면서 광명시나 광명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지 않았다. 광명시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통과지역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충분한 합의 없이 밀어 부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철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항동 5단지 입주 예정자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으로 빗대어 말하면서 “저는 항동 하버라인 배를 탔고 순항하다가, 지하땅굴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갑판으로 올라와 SOS를 외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서울고속도로가 답변해 준 PPT자료를 보면 발파공사를 할 때 진동이 인체에는 잘 느껴지나, 구조물에는 피해가 없는 공법으로 지하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지어주겠다고 한다. 폭약이 터질 때 사람은 진동을 느낄 수 있는데, 구조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삼두아파트는 그럼 구조물에 피해가 있는, 안전하지 않는 공법으로 지하고속도로를 지어서 벽이 쩍쩍 갈라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건설사, 국토부는 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희면 항동 수목원 현대 홈타운 아파트 대책위원회 대표는 투쟁사를 통해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도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지금까지의 투쟁과정, 앞으로의 투쟁과제에 대해 밝혔다.

이희면 대표는 “도심시가지에 민자 지하 고속도로 개설은 국가가 나서서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토지 보상 없이 다수의 국민들의 땅을 빼앗아 몇 몇 민자 사업자의 배를 불려주는 부도덕한 사업이다. 토지의 소유권이 지하에는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구분지상권이란 개념을 도입했지만 이는 악마의 꾀에 틀림없다.

지하를 굴착하기 위해 발파를 하는 과정에서의 상부건물과 주민의 안전 문제 발생 및 지하수 유출로 인한 침하로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고 그 어느 현장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지하 터널로 인해 터널 상부의 건물이 입는 안전과 재산권의 침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이제 지하 공간 이용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정치권은 국가 공공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통과지역 공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부가 공사착수를 철회하도록 총력투쟁 할 것 ▲주민의 안전과 환경침해에 무관심한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 ▲광명~ 서울 고속도로 철회를 위해 연대하여 투쟁 할 것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도로건설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민자고속도로 통과지역 주민들은 청와대를 향해 항의 행진을 하였다. 행진을 마치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집결한 주민들은 착수계가 반려되고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폐지되도록 문재인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는 착수계가 국토부에 접수되었고 구로지역 이인영의원의 요구로 6월 30일까지 착수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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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전문

광명~서울 고속도로 철회 4개 지역 (광명, 부천, 구로, 강서) 공동 대책위 결의문 (5.25)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책사업을 빙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야 말로 반드시 청산 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임을 천명한다.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다름을 무엇을 보여 주었나?

문재인 정부도 다를 바 없이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지방분권, 주민참여의 틀을 깨고,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이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앞세우며 성급히 연내 공사 착수를 밀어 붙이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 시행함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등 문제가 발생 할 시 마땅히 이를 시정하고 관리와 책임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알면서도 사업시행업체인 서서울 고속도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내게 하는 등 시행사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주체라 발뺌하고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요식행위로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제대로 된 설명회나 협의는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애초에 민간 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서서울 고속도로(주)부터 무모한 계획안을 국토부가 협약한 시작부터가 잘못 된 사업이다.

아직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광명구간은 고속도로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 지하로 도로를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상으로 도로를 계획하여 광명시민의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생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부천시민의 허파인 숲을 훼손하여 환경권을 침해하고, 하루 10만대가 오고가는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 발생을 가져올 지하도로 건설은 부천시를 죽음의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재대로 된 보상없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터널 발파가 아무런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삼두아파트를 비롯한 무수한 사례에서 보듯이 수 천회 발파 진동으로 약화 된 지하수 침출에 의한 지반 침하,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천세대에 달하는 서민들의 주택과 아파트 단지 주민의 삶을 고통과 공포 속으로 내몰고, 항동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민자사업의 제물이 될 것이다.

서부권 교통 수요를 대비 한다는 민자사업은 강서구민을 교통지옥과 매연으로 내몰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사람보다 자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폭력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정부가 정말로 보여선 안 된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책을 펴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촛불시민의 외침에 응답하기 바란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건강, 행복추구권을 위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우리는 국토부가 공사착수를 철회시키도록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침해에 무관심한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 광명~ 서울 고속도로 철회를 위해 연대하여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도로건설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공대위 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