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경기도소청위원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보여
광명시, 경기도소청위원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보여
  • 신성은
  • 승인 2019.06.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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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광명시청

광명시 행정력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광명시는 지난 11일 근무실적 재평가를 통해 광명인권센터 장 및 인권팀장으로 근무했던 박경옥 씨에게 근무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 

광명시는 박경옥 씨가 제기한 2월 25일 경기도소청위원회의 "근무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 결정에도 불구하고, 6월 11일 박경옥 씨에게 근무기간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강희진 부시장의 직권남용과 공준구 감사담당관의 직무유기 사태를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박경옥 씨는 광명시의 근무계약 종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에 소청을 넣었다. 이후 경기도소청위원회는 2월 25일 광명시장에게 근무 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보냈다. 광명시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경기도 소청위원회의 결정은 근무평가를 다시하라는 내용이라면서, 박경옥 씨에 대한 근무평가를 다시 했으며, 근무실적 5등급으로 6월 11일 근무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

광명시는 경기도소청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1일 박경옥 씨에 대해 근무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박경옥페이스북
광명시는 경기도소청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1일 박경옥 씨에 대해 근무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박경옥페이스북

광명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실적 재평가 결과, 점수가 지난 64점 보다 낮은 60대 점수가 나왔으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근무연장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의 이같은 결정은 경기도 소청위원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소청위원회는 근무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 2017년 2018년도의 담당업무와 업무성과목표, 단위목표가 유사하고, 2018년의 근무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부서장 평가 점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근무평가 점수는 2017년에는 99점을, 2018년에는 64점이 나왔다. 경기도소청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부서장인 감사담당관의 점수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경옥 씨에 대한 근무실적 재평가에서 부서장인 감사담당관은 66점의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부서장의 평가와 본인의 자기성과 기술서, 본인평가서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부서장인 감사담당관의 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평가에서 항목, 기준이 바뀐 것은 없으며, 다만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재평가에서 감사담당관의 낮은 점수를 그대로 인정주어 경기도소청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샘이 되었다. 

광명시가 경기도소청위원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을 펼칠수 있는데에는 시장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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