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언급한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날, 아베 일본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수출 규제가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우리 시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일본 자동차 등 일본산 제품을 사지 말자는 제안이 빠르게 번져나가는가 하면, 일본 여행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부 마트 점주들은 일본산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하지만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를 단순히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판결‘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먼저 아베정권은 '혐한 감정'을 이용하여 '경제 보복'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공교롭게도 일본이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한 날은 7월 21일 있을 참의원 선거 운동 개시일 이었다. 5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등과 관련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입 규제 조치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 승리해 개헌에 유리한 의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남북미 화해 기류 때문에 북한발(發) 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없는 상황이라 한국이라도 때려 혐한 감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무역관리 규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기존 27개 화이트국은 일본과 안전보장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것인데 더 이상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수출된 물자나 기술, 부품 등이 한국을 거쳐서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명분이다.
우리는 반도체 소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보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 훨씬 더 큰 틀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남북미 문제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과 북미정상회담을 의식하며 앞으로의 남북경협 과정에서도 일본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단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사태를 둘러싼 일부 매국 정치인과 언론의 대응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남북미 정상회동과 북미회담의 가치를 폄훼하고, 아베정권의 보복조치를 미리 대처하지 못 정부 탓이라며 자유주의 관점에서 한미일 관계의 복원을 주문하였다.
일부 친일 언론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자잘한 통계수치 들이대며 ’지금 우리가 일본과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식의 과거 회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아베를 두둔하는 처사로 과연 그들의 조국이 어디인가를 의심케 한다. 사사건건 일본을 두둔하고 우리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토착왜구 정치인과 언론을 척결하지 않고는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은 획득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 피해자, 연구 단체 등 10여개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적반하장격인 이러한 태도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시킬 뿐"이라며 오는 8월 15일 광복절까지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일제강점기 본인들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며, 매년 망언과 오만한 행동을 일삼는 일본에게
대한민국이 힘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및 일본관광 불매로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에서도 금번 경제제재와 관련 상대방에 관세 보복 또는 관광금지 또는 수출규제 등의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시작한 국민 청원은 7월 8일 09시 53분 현재 33,252명을 넘어서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우리는 아베 정권의 후안무치한 보복 사태를 계기로 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토착 왜구 세력의 척결과 모든 외세로부터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성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야 말로 한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