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8개 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승봉)는 18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를 향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부가 5일 확정한 제2경인선 예비 타당성조사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단이 발주한 “서울서부선 광역철도사업(가칭) 사전타당성조사”(제2경인선 사전타당성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제2경인선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2경인선은 광명 노온사동에서 인천 청학역 간 18.5㎞ 복선 광역철도 사업으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차량 4량편성으로 첨두 10분, 비첨두 20분 시격으로 운행을 설정하고 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문제를 지적한 데에는 제2경인선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5월 31일 국토교통부의 주민 공청회 자리에서 “광명시와 광명시민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명시는 더 이상 이 사업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데에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책 사업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구로구민의 민원해결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광명시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
광명시민과 광명시장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가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사업으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이번 검토에 광명에 5개역을 이번에 함께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한다”고 질문 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KDI와 예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백재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광명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반대를 외쳐도 모자를 판에 반쪽짜리 조건부 찬성을 내거는 것은 광명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의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와 백재현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향해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전면 취소와 조사 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백재현 국회의원에게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사업에 대한 입장을 시민에게 당당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