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절대반대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광명시 28개 시민사회단체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며, 차량기지는 차량기지 이전으로 이익을 보는 곳에 설치하라고 외쳤다.   

이승봉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시작된 차량기지 이전 요구가 분명한 법적근거도 없이 국책사업으로 둔갑하여 광명시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식 구로차량기지이전반대광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절대 반대하며, 이익이 있는 곳에 차량기지 이전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로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리에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라고 요구했으며, 인천시에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하겠다면 구로 차량기지를 인천시로 가져가라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선언하였으며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구로구의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광명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진행 불가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 검토는 법적근거가 아님 ▲ 용역조건(차량기지 상부 복개, 지하철역 추가 설치 등) 위반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무효 ▲ 광명시 도시 개발과 발전을 막는 이전사업 정당성 없음 ▲구로구에 막대한 이익, 광명시에 혐오시설의 피해는 형평성을 잃은 국가 행정의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광명의 시민사회는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착수 사업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선정한 것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경인선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구로 차량기지 계획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진행되었으며,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민원 해결 차원으로 국책사업이 아님에도 광역 철도망 사업에 임의로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 기관의 명백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 제2경인선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인천시와 혐오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부를 창출하려는 구로구에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이 야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광명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법적 근거 없는 차량기지 광명 이전에서 손을 뗄 것 ▲구로구는 현재의 차량기지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 ▲인천시는 확정 되지 않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것에 광명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제2경인선 사업을 철회할 것 ▲인천시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로차량기지를 인천으로 가지고 갈 것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광명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실을 방문하여 자유한국당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고, 조경태 최고위원은 중앙당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민의 소음 및 진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외곽 이전 검토사안이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광명 KTX 인근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했으나, 인근에 위치한 추모공원과 도로 IC로 인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건교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토해양부가 2008년 12월 구로 항동과 부천 범박동, 광명 노온사동 등 3개 지역을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자체의 거센 반대에 봉착하며 좌절되었다. 국토부는 2009년 5월 광명시에 노온사동 이전을 제안했지만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하는 광명시측의 요구로 무산됐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기재부가 국토부에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다시 재개 되었으며,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80%이상(이적지 매각가 8,373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타당성 확보 하였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영향평가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2019년 03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식화 하였다.

이런 국가행정기관의 일방적 사업진행에 구로차량기지이전반대광명비상대책위원회는 4월24일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서 2만1175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입장이며 구로구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토부는 2020년～2022년 까지 철도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2026년 차량기지 이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의 주선으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이승봉)와 구로차량기지이전반대광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광식)가 주관하여, 28개의 광명시 시민사회단체 연명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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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절대 반대!

이익이 있는 곳에 차량기지 이전하라!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외곽 이전 검토사안이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광명 KTX 인근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했으나, 인근에 위치한 추모공원과 도로 IC로 인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건교부에서 이름을 바꾼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구로 항동과 부천 범박동, 광명 노온사동 등 3개 지역을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자체의 거센 반대에 봉착했다,

국토부는 2009년 5월 광명시와 노온사동 이전 제안을 협의했지만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하는 시측의 요구로 무산됐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 기재부가 국토부에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다시 재개 되었다. 이 재조사에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80%이상(이적지 매각가 8,373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타당성 확보 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12월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영향평가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2019년 03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공식화 하였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입장이며 구로구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국토부는 2020년～2022년 까지 철도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2026년 차량기지 이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는 국토부가 구로구의 민원을 이유로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민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광명시에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기에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광명시의 민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절대 불가이며 광명시장의 입장도 동일하다. 광명비상대책위원회는 4월24일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서 2만1175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 이전을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2005년 ‘수도권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외곽 이전 검토는 민원 처리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아니다.

2012. 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확정된 예비타당성 재조사 역시 무효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용역 조건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 차량기지를 넣고, 차량기지 상부를 복개하여 지역 단절을 막고, 역 두 개를 넣어 1조 3천 8백억 원을 국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경전철과 보금자리주택이 취소되면서, B/C(편익비용분석)가 떨어지자 차량기지 상부 복개, 지하철역 추가 설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을 진행하였다. 또한 바뀐 환경을 고려하여 차량기지,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조건 위반으로 무효다.

• 부지는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 개발과 도시발전에 기여가 있을 때 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므로 광명시가 반대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
•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구로구와 혐오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으로 환경 파괴와 미래 발전을 빼앗기는 광명시간의 형평성을 무시하는 국가 행정은 무효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꼼수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착수 사업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인천 청학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총 35.2km 구간인 경전철 사업으로 ‘신설 노선은 광명 노온사동∼청학 18.5km 구간이다. 노량진∼구로 7.3km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이용하고, 구로∼광명 9.4km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는 윤관석(남동을)·맹성규(남동갑)·박찬대(연수갑)의원 주최로 '제2경인선이 만들어 낼 인천의 교통혁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남동구 논현동, 남촌도림동, 서창동과 연수구 등 광역철도망 소외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이 예타사업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사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구로 차량기지 계획이 아직 확정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허구이며 그 허구를 근거로 사업이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타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문제는 민원 해결 문제이지 국책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역 철도망 사업에 임의로 포함시키는 것 또한 국가 기관의 명백한 월권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인천광역시 시민 생활과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애초부터 구로차량기지 이전과는 별도로 사업 계획을 세워야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민원 사업을 기정사실화해서 사업 구상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행위라 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인천으로서 중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구로 차량기지는 인천으로 가져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인천이 구로 차량기지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제2경인선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인천시와 혐오시설인 차량기지 이전으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부를 창출하려는 구로구에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이 야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오늘 국회 정론회관에 모인 우리 광명시민들은 국토부와 인천시, 구로구, 그리고 몰염치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획책하는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토부는 법적 근거 없이 광명시에 차량기지 이전을 획책하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라.

둘째, 구로구민의 민원이나 광명시민의 민원이나 그 중요성은 매 한가지다. 광명시와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절대 반대하니 구로구는 현재의 차량기지를 지하화 하고 그 위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라.

셋째, 아직 확정도 되지 않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사업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인천시는 광명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제2경인선 사업을 철회하라, 만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로차량기지를 인천으로 가지고 가라.

넷째, 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광명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2019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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