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정, 광명 뉴타운 재건축 사업 제대로 갈 수 있나
분양가상한제 개정, 광명 뉴타운 재건축 사업 제대로 갈 수 있나
  • 신성은
  • 승인 2019.08.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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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 ©News1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10월부터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강화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발표된다.

광명시는 11개 구역의 뉴타운과 4개 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미 일반분양을 실시한 뉴타운 16구역과 재건축 철산4단지를 제외하면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타운 1, 2, 4, 5, 9, 10, 11, 12, 14, 15 구역과 철산주공7단지, 철산주공8·9단지, 철산주공10·11단지 재건축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파트의 품질 향상과 분양가는 하락으로 이어지며, 전매기간 제한으로 부동산 투기는 억제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일반 분양가 하락이 불가피하여, 기존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뉴타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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