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한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74주년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주적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번 경축식의 주제는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갈 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기림 시인의 시 '새나라 송'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이는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8000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고,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경제 6위권에 진입하고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축사는 문대통령 집권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평화경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5년 8월 15일 ’한반도 신경제지도‘ 발표, 2017년 4월 ’남북 경제공동체·민생 통일‘ 구상, 같은 해 베를린에서의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선언, 지난 해 8.15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발표, 그리고 올해 광복절에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올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건설‘은 남북 평화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주경제 선언이라는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리라는 기대를 주고 있다.

74년 전 8.15 광복절은 잔혹했던 일본 식민치하에서 자유를 되찾은 날이지만, 이날 우리가 맞이한 것은 절반의 해방이었다. 우리 힘, 우리 손으로 나라를 되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장악하였다. 임시정부를 이끌어 온 독립지사들은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 조국을 염원했지만 우리는 외세에 의한 길고 긴 분단의 세월을 살게 되었다.

식민지배의 아픔이 남북분단의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친일 세력은 친미 세력으로 얼굴을 바꾸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지배층으로 복귀하였고 오랜 독재체제를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 정부는 ‘7월 4일부터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8월 2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아베 정부는 처음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의 이유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2018년 10월)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다’, ‘수출국으로서의 관리책임이 소홀하다’는 등 계속 말을 바꿨다.

아베 정권의 이런 조치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내몬 무모한 결정이며 경제 침략이다. 그 숨겨진 이유가 어떻던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우리로서는 묵과할 수없는 중대한 도발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베 정권의 또 다른 형태의 한반도 침략에 대해 몹시 분노하고 있으며 유래 없는 단결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은 ‘100년 전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싸움은 우리가 한다. 정부는 정공법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번 사태에 자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 무모한 싸움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침략국가로의 개헌, 평화를 향한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대한 반대, 남북 경제 교류와 한국 경제의 미래성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몰아내고 친일 매국 정권을 세우고 싶어 한다.

아베 정권의 또 다른 침략 전쟁의 선포는 남과 북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일제 36년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반도의 자주와 독립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은 패망 직전 소련에 비밀리에 사절을 보내 참전을 요구하여 한반도를 분단 상황으로 몰아 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 미국의 군수기지로 막대한 돈을 벌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당시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식민지배와 배상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국가 독일이 패망이후 전범자를 색출 처단하고 피해국가에 거듭 사죄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로 일본은 피해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에는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1400번째를 맞은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수요 집회는 국내 13개 도시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9개국 21개 도시에서도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해온 수요 집회는 지난 1992년부터 27년 간 이어져 왔다. 지금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0명이다. 이들이 돌아가시기 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베 정권의 이번 경제 침략은 그동안 가면을 쓰고 있던 토착 왜구들을 역사 전면으로 불러 내었고 그들이 어떻게 해방 조국을 또 다시 장악하여 완전한 독립을 방해 하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군정을 통해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군부독재에 충성하며 부와 권력을 누려 온 자들이 이번 아베의 도발을 옹호하며 완전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토착 왜구들을 몰아내야 한다. 더불어 외세에 의해 좌우 되는 정치, 경제 체제를 일신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향하는 자주적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사의 격랑 속에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다음의 3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우리 정부는 ‘평화가 경제’라는 신념에 따라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우리가 막아놓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은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개성공단은 협력 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남북한 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사업들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더해진다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2007년 골드만삭스가 낸 각국의 미래경제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2050년은 세계경제 2위가 될 것이라고 한 전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둘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남북 간 민간 교류 사업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다. 이미 착공식을 마치고도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을 시점이 아닌 것이다. 남북 간 신뢰와 경제협력은 교착 상태에 있는 한반도 문제를 풀 열쇠이며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다.

셋째, 아베 정부의 경제도발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또 다시 우리에게 가하는 침략과 위협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물리쳐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자주적인 경제 체제를 세우고, 일제를 대변하며 우리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식민지 잔재와 친일 문화를 청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0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의 가장 절실한 과제가 자주독립이었다면, 오늘날 민족 최대의 과제는 평화와 통일이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서 있다. 통일의 이정표이자 평화의 관문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각계각층의 민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 민족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는 평화, 번영, 통일의 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제74주년 8.15광복절에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가까운 시일 이뤄질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모두의 염원을 모아 한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