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뉴타운 점검반을 운영하고도, 점검반 보고서 발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의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 확보 의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점검반 각 전문가들의 점검 결과의 격차가 크고, 점검반의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면서, 광명시 자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점검이 끝난 지 3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명시 뉴타운점검반은 광명시의회의 “광명시 뉴타운 사업 관련 결의문”(지난해 9월 3일, 241회 정례회)을 시 집행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다.
시 집행부는 결의문 채택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뉴타운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부 전문가그룹 인력풀 구성을 통해 조합예산 편성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며 뉴타운 점검반 활동을 약속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외부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로 구성된 뉴타운 점검반을 구성하고, 올해 4월 말까지 각 재개발 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였고, 5월 한 달간 각 조합의 소명의견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점검완료 이후 3개월 이상 행정처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료 견적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고, 휴가 기간과 겹쳐져 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변명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자문을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올 연말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말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 자문변호사가 점검반이 활동했던 것과 같이 각 조합의 서류를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시가 분류하고, 항목별로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사회는 시 집행부가 뉴타운 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가 점검한 내용을 다시 변호사에게 자문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문 받겠다는 것은 시 집행부가점검결과를 짜깁기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며, 뉴타운점검반의 점검결과를 그대로 발표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점검반 활동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은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