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광명시 공모(公募)사업?
‘타짜’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광명시 공모(公募)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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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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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 본 기사는 광명일보의 기사제휴를 통해 제공됩니다.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주변(17만평) 개발사업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NH투자증권(HDC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금) 밝힌 가운데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 등이 제기되어 귀추가 주목.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하는 증언과 사실 확인 작업 등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의혹들을 정리해 본다.

쟁점-1> 심사위원(평가위원) 선정과정의 불공정 논란

광명도시공사는 이번 공모 사업 심사를 위해 전문가 집단 1,206명의 신청을 받았고, 이들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차례 문제 제기된 심사위원 사전 정지 작업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광명시의회 의원들에게 수차례 강조한바 있었지만, 지난 6일(금)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를 앞둔 전날인 5일(목)에 도시공사는 전화작업을 통해 6일 심사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이미 80명(심사 권한이 없는 심사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16명의 5배수)의 명단이 압축되어 있었고, 압축된 80명을 상대로 전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1,206명중 80명으로 압축한 것은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총인원 6명)이 했다는 것이 복수의 관계자의 증언이다.

특히 압축된 80명중 일부 교수들에게 A 업체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 “내일(6일) 오전에 최종 심사 위원(16명)으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하며 연락처 등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80명중 일부 명단이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2> 사전 유착설에 휘둘렸던 특정 용역 업체 관계자는 A 업체와 관련이 있었다!

이번 공모사업지침서 작성 용역을 맡아 공모사업과 깊은 연관을 가진 특정 용역 업체 관계자는 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유착설이 제기되었던 핵심 인물이다.

공모사업 지침서를 만든 특정 용역업체 관계자는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은) 이미 다 말아놨다”는 발언 등을 하면서 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던 인물인데 공모 심사 당일(6일)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만이 입장이 가능했던 도시공사 사무실에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 A 업체와의 연관성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중론이다.

 

쟁점-3> 특혜 심사 논란 일어!

광명도시공사 공모 지침서 제4장(사업계획서 평가 및 가격평가) 제1절 제27조(적용원칙) 5항에 “사업계획서를 비롯하여 도판 등 일체의 제출물에는 사업 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모 심사가 블라인드 심사 방식이었기에 사업 신청자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어떤 표식도 제출물에 남기면 ‘아웃’이라고 규정한 것인데, 공모에 참여한 4개의 컨소시엄중 ‘표식 위반’을 한 컨소시엄이 있었고, 이 컨소시엄은 공모에서 ‘아웃’ 되어야 함에도 이를 도시공사 관계자가 묵인해 주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쟁점-4> 심층 심사가 불가능한 구조인 졸속 심사 논란!

구분

배점

비고

계량 평가

160

 

도시건축경관 등

250

 

사업계획

590

총 1000

광명동굴

50

가점

* 공모 심사 배점 요약본

총 1,000점으로 매겨지는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정이 공정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공모 심사 배점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사업계획 부문이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평가되는 광명동굴 운영 50점 가점부분이 이번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가점부분 50점은 절대평가로 채점방식이 달랐는데 누가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심사 과정에 약 1시간의 간격을 두고 4개 컨소시엄이 브리핑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마친 이후 채점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수조원이 소요될 예정인 대규모 공모 사업을 심층 심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미약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특정 업체들과 유착된 심사위원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염두에 둔 업체는 1등을 주고 경쟁 업체는 꼴찌를 주는 방식으로 채점이 진행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 또한 검증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광명동굴 운영과 사업계획중 테마파크 관광단지 운영에 중점을 둔 컨소시엄이 탈락하고,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없고 관광단지 조성이 아닌 분양사업 위주의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면 이건 이번 공모사업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쟁점-5> 왜 이리 급하게 민간사업자 선정 발표를 했는가? 그리고 발표 내용은 왜 이리 조잡한가?

광명도시공사는 6일(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발표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였다.

6일(금) 당일 12시 20분부터 시작하여 1시간 단위로 4개 컨소시엄의 브리핑과 심사과정을 거쳤고 4시 전후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위원들은 채점 등 마무리 작업을 한 이후 오후 5시경 심사장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돌아간 이후 1시간만인 오후 6시경에 4개 컨소시엄측에 공문(이메일 전송)을 통해 ‘선정, 미선정’의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오후 7시에서 7시 30분을 전후로 각 언론사들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

최근에 이렇게 빨리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저녁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공모사업은 “처음 본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의 LH공사나 다른 지자체의 공모 사업을 보면 심사이후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채점표의 오기나 오타 등을 다시 점검한 이후 최종결정권자의 결재를 진행하는 순서를 거친다. 그 이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순위와 (심사위원) 이름을 지우고 심사평 등을 공개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식 발표까지 최소 2-3일이나 1주일정도 후에 공식 발표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광명도시공사는 1시간 단위로 모든 것을 처리했고, 심사 결과 개별 공문 처리 라는 최초의 방식을 선보였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왜 이리 급하게 처리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번 발표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발표하는데 이번 광명도시공사는 정말 전광석화처럼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발표하는 것을 보고 그 의도에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 시의원들중 일부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이 제기했던 우려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감사원 등의 감사기관에 이번 공모 사업에 대해 검증을 의뢰하는 감사 요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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