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는 총 4,56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중 2018년이 전국주유소 중 4.9%인 584개소로 10년간 최대치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개소에서 2010년 547개소, 2011년 571개소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395개소에서 2014년 339개소에 이르기까지 잠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397개소에서 2018년 584개소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석유 판매 업소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서 충남 481개소, 경북 477개소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적발된 지역은 제주도 20개소, 세종 31개소, 울산 6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작년 한 해 불법 유통 석유 판매 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황분석을 통한 탈루세액 추정 연구 용역결과에 의하면 가짜석유 유통규모는 1,408,529 kL,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약 6,428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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