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간 다주택자들이 250만호를 사재기하고, 상위 1%의 주택보유량은 1인당 7채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경실련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자료를 받아 상위 100분위 주택보유현황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2008년 주택은 1,510만 호에서 2018년 2,000만 호로 490만 호가 증가했지만, 주택 소유자는 240만 명에 그쳤다. 이는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들이 사들였다는 것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 호로 10년 동안 54만 3천호가 증가했으며,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2배 증가했다.
상위 10%의 주택보유량은 450만8천 호로 10년 대비 207만 9천 호가 증가하여,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 호 중 80% 이상을 상위 10%가 독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ᅟᅢᆨ자가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는 전체의 20%대에 불과하다.
상위 1%의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2008년 260조 원에서 2018년 464조 원으로 204조 원이 늘어났으며, 1인당 평균가격도 25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1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집을 소유한 경우 1인당 평균 2억원 자산이 증가했고, 상위 1%는 평균 11억원 증가했으나,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전월세가격 부담으로 빚에 시달리며 자산격차만 더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 땅을 강제수용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490만 채를 공급했지만, 절반이 넘는 250만호는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청년세대와 무주택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시달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다주택자, 부동산부자 등 투기세력들을 위한 공급정책, 세제정책, 임대차시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를 향해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신고제 의무화,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